망상역사 계도에 애써주시는 초록불 님께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 일제고사에 대해 의문을 품어 주셨다. 홈지기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근 이 방면의 연구를 하면서 논란의 초점에 대해 접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듯 싶어 짧게 적어 보도록 하겠다.

현재 일각에서 일제고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물론 서열화 때문에 빚어지는 경쟁 격화와 아이들의 피폐해짐이 표면적으로 제기되는 이유이다. 이것은 일제고사 결과가 학생들에게 피드백되는 한 방향의 경로만을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일제고사 결과는 다른 방향으로도 피드백될 가능성이 있다. 바로 교사와 학교에 대해서 말이다. 담당 학생들의 일제고사 성적이 좋은 교사 및 학교에 보상을, 성적이 나쁜 교사 및 학교에는 책임을 묻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제고사 결과가 교원 및 학교 성과지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홈지기가 보기에는 이 점이 교사들의 두려움을 자아내는 무시못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 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럼 학생들을 잘 못 가르친 교사들을 내버려두란 말인가? 가뜩이나 공교육에 불만이 높아 사교육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게으르고 돈만 밝히는 일부 자격미달 교사들을 솎아낼 잣대가 생긴다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일견 맞는 지적이다. 학부모들 다수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동하고 있듯이, 이런 불만 여론은 매우 팽배해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도가 현실의 다양한 영향 요인들과 결부되었을 때는, 전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한 순기능과 부작용의 가능성을 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철의 여인 대처

케네스 베이커

데이빗 블런켓

영국은 알다시피 대처 행정부 시기 신음하고 있는 복지국가의 틀을 해체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각종 제도개혁을 단행한다. 1986년에 그 메스는 영국의 교육 시스템에도 드리워지게 된다. 영국은 원래 우리의 초등-중-고등학교의 3단계 시스템이 아닌, primary-secondary의 2단계 시스템을 골간으로 했다. 그리고 secondary school의 대표적 형태가 comprehensive school(종합중등학교)이다. comprehensive school은 지역배정, 평준화 제도에 따른 우리네 일반 고등학교와 유사했다. 다만 보통 11~16세에 걸쳐 수학한다는 차이 뿐이다. 그런데 대처 행정부 당시 교육부장관을 맡고 있던 케네스 베이커(Kenneth Baker)는 이런 종합중등학교 중심의 중등교육체제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유명한 1988년 교육 개혁법(1988 Education Reform Act)이다. 여기서 보수당 정부는 중등학교들이 경쟁하는 일종의 시장을 구성하고자 한다. 그 핵심은 학교들마다 특성화를 추구하게 하고, 학부모가 학군에 관계 없이 진학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 도입 배경에는 영국도 심각한 평준화와 학군제에 대한 불만여론이 있었다. 종합중등학교 체제에서 학생들의 실력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불만이 우선이었다. 그리고 당시 영국도 이른바 괜찮은 학교가 위치한 학군은 집값이 비쌌다. 그런 학군 지역에 살만한 부유층들이나 상대적으로 괜찮은 학교에 진학이 가능하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학교 선택제의 확대에는 나쁜 학군에 사는 학생들도 성적만 좋으면 좋은 학군 학교로 진학하리라는 희망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만든 시장이 의도대로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즉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공급해줘야 한다. 또한 학교와 교사들이 질 개선에 노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잘 설계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첫 번째 정보 공급을 위해 표준화된 학업 성취도 일제고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학교순위표(league table)를 제작해 공개했다. 학부모들이 학교의 성적을 보고 좋은 학교 진학을 할 수 있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학교를 지원하는 교부금을 이런 학생 유치실적에 따라 지급하여 인센티브 구조를 구축했다. 결국 학교가 성적에 뒤쳐져 지원자가 줄면 학교재정도 쪼그라들고 교사들도 경력에 금이 가게 된다. 당연히 교장 이하 교사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학생들의 질을 끌어 올리려 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이렇게 구성된 중등교육 시장이 의도한 대로 기능했을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영국 내에서도 숱한 논란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논란거리이다. 경쟁원리의 순기능에 의해 어느 정도의 성적 상승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중하층의 우수한 학생들이 좋은 학교로 진학할 기회를 가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게 드러났다. 대표적인 문제가 심각한 학교 양극화의 부각이었다. 일단 좋은 학생들이 몰린 학교는 더 많은 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반면 일단 3류학교로 낙인찍혀 절망에 빠진 학생들이 몰린 학교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를 뒤집을 수가 없었다.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빈민가에 위치한 것도 특징이었다. 부모가 생활고 때문에 교육에 신경도 잘 못 쓰고, 좋은 학교에 장거리 통학을 노려볼 여지도 없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이다 보니 교사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학교에는 교부금도 적게 내려가기 때문에 교육환경 개선도 어려웠다.

정부는 성적경쟁의 토대 마련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을 계속 약속했지만, 영국의 교육재정도 곳곳에서 방만하게 줄줄 새나가기 일쑤였다. 영국도 고루한 관료주의의 비효율에 시달리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중상류층 자녀가 집중적으로 진학하여 재정상황이 좋은 사립학교(영국에서는 independent school)도 많은 정부지원 혜택을 받았다. 결국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빈곤층 자녀들은 3류학교로 밀려나고 정부지원에서도 소외되며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기 일쑤였다.

대처-메이저 정권 이후 들어선 블레어의 신 노동당(New Labour) 정부에서도 이 점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앞선 글에서 설명했듯이, 영국 자체는 다른 당이 도입한 정책이라고 대번에 뒤집기를 밥먹듯 하는 막장 국가가 아니다. 게다가 블레어 정권은 '제3의 길'을 표방하며 나선 정권이었다. 신임 데이빗 블런켓(David Blunkett)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지원을 전면 철폐하고, 막대한 교육재정 투입을 추진하여 문제를 보완하려 했다. 2007년의 영국 교육예산은 1996년에 비해 2배로 증액되었으며, 1997~2007년간 교원은 3만 5천 명, 보조교원은 15만 명이 증원되었다. 교원 초임도 30% 증액했다. 그럼에도 양극화의 완전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오늘날 영국에는 2만 5천 파운드, 우리 돈 6천만 원이 넘는 연간 학비를 부담하는 중상류층 자녀들로 구성된 명문 사립학교들과, 학비 없이 십 수%에 불과한 교부금에 의존하는 노동층 자녀들로 구성된 3류 종합중등학교가 공존하고 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고질적인 계급사회인 영국에서 하류 노동층에 대한 배려 자체가 감소한 것도 한 원인이었다. 영국인들이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갈수록 늘어가는 하류층 이민자들에 대한 인종적 감정도 영향이 있었다.

이런 교육 양극화에 부수된 문제로서 교단의 부정 압력도 무시못할 요인이다. 학업 성취도 일제고사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는 압박이 워낙 심하다 보니, 교사가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사건이 횡행하는 것이다. 이런 부정사건이 2000년에 147건, 2005년에는 600여 건이 발생할 지경이었다. 벌써 10년 넘게 부정행위의 사회적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좀체 문제가 시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상적인 수단으로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릴 대책은 없고, 학업 성취도가 좋을 때의 열매(성과급, 인사우대 등)는 매우 달콤하기 때문이다.

급기야 이런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영국 교원연맹(NAHT)에서는 '3T'가 원인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즉, 목표치(targets). 일제고사(tests), 성적일람표(tables)가 그것이다. 이들이 강요되면서 영국 교육이 엉망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국내 교원단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고사가 시행된다니 극도의 긴장을 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다.

학교별 성적일람표의 예

물론 홈지기가 보기에 극단적인 평가는 금물이다. 좌파 진영에서는 영국 교육현장의 부정적 측면만 일방적으로 부각하여 시장주의적 교육개혁이 완전한 실패라 몰아가지만, 꼭 그렇게 단언할 수도 없다. PISA 등 각종 국제학력평가 등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면, 영국 학생들의 학력은 사교육에 극성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는 떨어지지만 OECD 평균 이상의 수준을 꾸준히 유지한다. 어느 정도의 가시적 성과는 거뒀지만, 한켠에서 많은 부작용을 떠 안고 이뤄낸 성과라는게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영국의 사례가 비슷한 고민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우선적으로 경계해야하는 점은, 교육현장에 획일화된 성과주의를 도입할 때의 위험이다. 평가의 잣대로서 쉽게 측정되고 지표화되는 값을 채택하려는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다. 기업은 회계장부에 찍히는 매출과 세전이익을 잣대로 삼고 싶어한다. 학교 현장에서도 '학업 성취도'라는 이름으로 전국 일제고사에 의한 일률적인 평가 기준은 시끄러운 뒷말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인센티브를 주기에는 교육시장 자체가 불완전한 측면이 여전히 많다. 교육의 성과는 교사와 학생의 긴밀한 협조와 부단한 투자로 얻어지는 결실이다. 교사가 학생이 불량하다고 일방적으로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며, 일반 공립학교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유치수단 자체가 미흡하다. (그럼에도 실제 교사들이 호주머니를 털어 학교에 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상적인 노력으로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매우 어려운 시장 구조이다. 그러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이 자꾸 편법과 부정의 유혹에 시달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것은 현장 관리의 파편화와 몰이해, 무책임을 야기하기 마련이다. 교육 행정당국-학교당국-일선교사-학생으로 내려가는 층위마다 학업 성취도라는 획일화된 잣대를 대다 보면, 이른바 '블랙박스' 현상에 휘말린다. 회사에서도 성과를 자꾸 몰아치다보면, 아랫사람이 어떻게 실적을 만들어 왔는지는 관심이 없어진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남겨오면 좋은 부하이고, 그렇지 못하면 나쁜 부하가 된다. 상급 관리자는 그저 닦달하는게 일이 되고, 아랫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책임은 사라진다. 조직이 외견상 좋은 실적을 내더라도 속으로 심각하게 썩어 들어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올바른 조직문화라면 실적이 나빠졌을 때, 질책 이전에 함께 문제 이면을 들여다보며 구조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 현장도 무능한 교사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말고, 각 주체들이 구조적 해법을 더 고민해야 발전이 이뤄진다.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이런 병폐가 교육 현장에 만연하면 그 사회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로 인해 결국 건강한 사회의 핵심요소인 다양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데 있다. 현대 교육의 핵심은 점차 획일화된 체계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시각을 추구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런데 학업 성취도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면 현장 교사들부터 위축되기 마련이다. 실적 강조하며 쪼아대는 기업 조직도 줄서기와 무사안일주의가 만연하지 않는가. 소위 창조적인 재능이 숨을 쉴 공간은 그 속에서 꼭꼭 닫히게 된다. 교육 현장에서도 다양한 시각과 사색의 기회를 주려는 뜻 있는 교사들은 고사될 위험이 크다. 그 뒤켠에선 수업 시간에 자고 학원가서 잘 배워 시험이나 잘 보라는 교사들이 더 잘 살아남을 확률이 크다. 오늘날 영국 교육계 내부에서도 외연적인 성과 이면에서 벌어지는 다양성 저해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홈지기는 작금의 교육개혁 방향에 신자유주의라는 딱지를 붙이고, 영국의 사례를 과장해가며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데는 찬동하지 않는다. 아마도 다른 글을 통해 제시하겠지만, 자유주의적 경쟁 요소를 접목하여 교육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이 영미식의 실패한 경로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북유럽의 사민주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접목 시도는 이미 전개되었으며, 그들은 나름대로의 바탕 위에서 경쟁체제의 장점을 흡수해내는데 성공했다고 평가받는다. 한국도 어찌보면 한 번쯤 고민하고 지나갈 문제가 MB 정부로 인해 급작스레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이 매한가지 그렇듯이, 이런 연쇄적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너무 부족하다. 일제고사 결과가 학생 개개인에게 부족한 부분을 각성시켜줄 것이란 단선적 피드백만 바라보지 말고, 이것이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참여자들에 대한 복잡다난한 영향에도 주목해야 한다. 일제고사가 일정한 선을 넘어 교육현장의 획일화를 강요할 때,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 약자들을 아예 떨구고 가려는 불합리한 방향으로 전이될 때는 분연히 경고의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부디 그 과정이 진영논리에 함몰된 막다른 투쟁이 아니라, 이성적인 토론과 합의로 이어지길 바랄 뿐이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