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광우병 논란 과정을 보노라면, '인간의 목숨이 달린 문제를 어떻게 확률로 따지고 들려 하는가'라는 지적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래서 가끔은 홈지기도 직업상 제한된 정보로 확률 따져가며 추정하는 일을 빈번히 하다보니 너무 비인간적(?)이 된 것이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 보기도 한다.
홈지기가 이렇게 다소 편집적으로 — 그래봤자 쓴 글은 3개1 뿐이지만 — 인간 광우병의 실질적 위험이 자꾸 과장되고 있다고 나름의 의견을 발신하는 이유는 사실 좀 더 거시적인 문제를 연상해서이다. 인간 사회에서 개개인의 각종 '안전'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굳이 보건 문제가 아니더라도 곳곳에서 부딪히는 공통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당장 우리 사회의 '성장'과 '분배' 논쟁 이면의 사회 안전망 수준 문제도 그러하다. 혹자는 북유럽 수준의 폭넓은 복지국가 지향을 주장하고, 혹자는 미국과 같은 신자유주의 국가 지향을 주장한다. 사회의 소외 계층에 대해 100% 안전을 보장하면 물론 가장 행복할 것 같다. 그러나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은가? 100%가 아니라면 어느 선을 택해야 하는가? 여기에 합의가 어려운 것은, 이 문제가 인간 광우병 문제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해결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만큼 어느 한 편에 명확히 올인하기에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마냥 '우리가 뭘 알고 있다고?'하며 손을 놓을 일은 아니다. 각자가 판단하는 올바른 지향점에 대해 최대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꾸준히 정연한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유연하게 판단을 바꿔가며 합의점을 만들어가야 한다.
홈지기는 인간 광우병 문제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생각한다. 현실에서 100%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00%에 가까운 안전을 달성하려 들수록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정부의 실정에 대해 분노하고 대통령 하야하라고 외쳐서 해결될만한 문제도 아니다. 어느 선이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내에서 최선의 조치이고, 우리가 현재 하려는 행동 — 미국산 쇠고기 수입 — 이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다각도의 의견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언제나 인간은 부족한 정보에서 최선의 행동을 향한 노력을 경주해왔음도 상기해야 한다. 역사, 특히 Periskop가 자주 들여다보는 군사사를 보면 더욱 그러하지 않은가.
 쇠고기 위험을 주장하는 영국 광우병 규탄 시위 |  쇠고기 안전을 주장하는 영국 축산 농민 시위 |
그래서 홈지기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글 하나를 더 던지고자 한다. 지난 번에도 인용한 바 있는 독일의 유명한 과학저술가 슈테판 클라인(Stefan Klein)의 『Alles Zufall (우연의 법칙)』의 일부이다. 사실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 한국과는 정 반대인 독일의 이야기이다.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한국에 비해 철두철미한 안전 의식과 안전 관리 제도를 갖춘 독일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지향점으로도 종종 꼽히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을 보면 그런 독일이 반드시 더 행복하고 바람직한 사회인 것만은 아니다:
요즘 개인의 안전이 어느 정도로 보장되어야 하는지, 사회는 어느 정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 하는 주제만큼 사회 전반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개인의 안전 보장에 기여하는 유의미한 제도는 부당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근로자 보호법,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료보험,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을 위한 간병보험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보호대책에 의지하여 살아간다. 그렇지 않으면 예기치 않은 사고나 불행이 실존의 토대를 흔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불운한 일이 일어나지 않거나, 당사자의 힘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일지라도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개인의 복지에 도움이 된다. 불확실에 대한 거부감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느낌이 삶의 만족감을 주기 때문이다.
……독일은 안전에 관한 한 가히 세계 챔피언이다. 물론 노동보호법을 비롯한 많은 법 조항들은 매우 중요하다. 독일의 기술감독협회는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성공적인 수출 기업이 되었다. 하지만 도르트문트나 뮌헨에서는 차고에 환기시설 하나를 설치하는 데도 30개가 넘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그런 규정을 준수했는지 일일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그 어떤 나라도 환기시설을 공증하는 나라는 없다. 하긴 계단 하나를 만들 때도 엄청난 규정을 지켜야 하는 나라에서 환기시설을 규제하는 것은 놀랄 일도 아니다.
……삽질도 완벽하게! (Deutsche Arbeitsfront, DAF)
완벽주의는 독일인의 제2의 본성이 되어 버렸다. 이런 특성은 분명 장단점이 있지만 변화하는 조건에는 적응하기 힘들게 한다. 규정들은 경직성을 띠고 또 띠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되어가고 있는 때에는 속도와 융통성이 정확성과 세밀함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닐까?
복잡한 상황에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은 결코 잘 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려면 그만큼 속도가 떨어지고, 결과와 오류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완벽함을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며, 그로 인한 낭비는 그로써 얻는 안전성을 능가한다. 킬의 경제학자 헤어베르트 기어슈(Herbert Giersch)는 "한 번도 비행기를 놓쳐보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많은 시간을 공항 대합실에서 허비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기어슈는 신뢰성을 너무 중시하는 것이 독일병의 원인이라며 이런 독일병이 경제 성장의 저하와 실업의 원인이 된다고 지적한다. 기어슈는 유럽 대륙 전역에 퍼져 있는 이런 신드롬을 '유럽경화증(Eurosclerosis)'이라고 부른다. 기어슈의 미국 동료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은 이렇게 말한다. "성공적인 국민 경제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은 국민 경제의 차이는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것에 있다. 독일인들은 명확한 규칙을 좋아한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가게는 몇 시에 열고 몇 시에 닫아야 하는지, 마르크 화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져야 하는지 모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그에 비해 미국인들은 좀 날림이다. 미국인들은 대충 잘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밤 11시에 쇼핑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일이고, 1달러가 때로는 80엔, 때로는 150엔이라도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2
……우리는 끔찍한 것일수록 더욱 위험하게 여긴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덜 익힌 스테이크를 거리낌없이 즐길 수 없게 되었다. 광우병 때문이다. 뇌 속에 작은 구멍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뇌가 스펀지처럼 변하고 신체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끔찍한 병. 결국은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리는 병. 정말이지 몸서리쳐지는 병이 아닐 수 없다. 2003년 10월 기준으로 60억이 넘는 지구 인구 중에 광우병에 걸린 소에 의해 유발된 변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으로 죽은 사람이 영국에서 139명, 그리고 다른 곳을 통틀어 여남은 명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
자연은 우리를 드물고 기괴한 사건일수록 과대평가하도록 설계해 놓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런 사건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에, 더욱 끔찍하게 여기며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친숙한 것보다 미지의 것에 더 주목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하지만 진화적으로 유용한 이 현상은 곧잘 히스테리로 변질되기도 한다. 오늘날은 매스미디어가 전 세계를 삽시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밀어 넣는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피할 수도 있었을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히스테리로 변하며 히스테리는 종종 원래의 공포의 대상보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독일 슈피겔 지 2002년 9월 16일자 인터뷰 기사(p.167) "이것은 히스테리다"
광우병, 사스나 에볼라 같은 전염병의 위험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쏟는 주목에 비해 그것들이 주는 위험은 그리 크지 않다. 매스컴을 통해 어떤 위험한 시나리오가 소개되면 전 사회는 토끼가 뱀을 바라보듯 그것에 눈을 고정시킨다. 그렇게 되면 정치인들은 액션을 통해 책임감을 표명하는 수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
……이런 종류의 과민한 반응으로 해당 사회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 뿐 아니라 일상 속에 편재된 진짜 위험을 보지 못하게 된다. 잘못된 식습관과 비만으로 목숨을 잃을 확률이 광우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확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데 말이다…… 이런 끔직한 사건들이 종종 부당할 정도로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이유는 그 위험이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식이 아니라 상상이 체감 안전을 좌우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저자는 (한국과 정 반대로) 안전에 목을 매는 독일 사회의 문제를 '확실성의 대가'라는 측면에서 바라본다는 것이다. 이는 '잘 모르니까 최대한 조심하자'는 자세의 명과 암에 대한 이야기이도 하다. '당신의 부모자식이 인간 광우병에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느냐'라고 묻는 사람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안전성을 절대 가치로 생각하는 것 또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이다. 독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가 아무리 극도의 안전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없고, 도리어 지나치면 과도하게 낭비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불안한 상상에서 비롯되는 체감 안전의 저하, 그리고 그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런 양면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체에 충분히 공유되어야 한다. 위험을 측정하는 것은 과학의 몫이지만, 결국 얼마만큼의 위험을 감수하느냐는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많은 정보를 고려했음에도, 홈지기와 다른 수준으로 광우병의 위험을 판단한다면 별 달리 드릴 말씀은 없다. 아무쪼록 안전을 강조하는 쪽이건 확률적 고려와 다른 부수적 이익을 강조하는 쪽이건 서로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 광우병의 위험에 대해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길 바랄 뿐이다. 그리고 그럴 때만이, 이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고 다른 더 복잡한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데 유용한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1) 나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기꺼이 먹겠다, 그러나……
(2) 섭씨 400도를 견뎌내는 프리온? 과장의 역풍을 경계하자
(3) 영국에서는 앞으로 인간 광우병 환자가 얼마나 더 발생할까?
- 홈지기가 조사해보니 이 내용은 크루그먼이 1999년에 Fortune 지에 기고한 「Why Germany Kant Kompete」라는 글을 인용한 것이다. 짧지만 (제목부터) 재밌는 글이니 일독을 권한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많은 정보를 고려했음에도 광우병이 위험하다.'보다는 현정부의 정책이 사회적 합의하에 이뤄지지 못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 아닐까 합니다.
또 지나친 완벽주의는 독일에서나 먹힐 비판이지 우리나라에서 먹힐만한 비판은 아니죠. 오히려 한국에선 독일에서와 같은 완벽주의는 비판을 넘어서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지나친 결과지상주의, 좋은게 좋은거야같은 한국사회에 만연한 정서가 비판받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광우병 소고기 예에서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애초에 정부가 FTA타결을 위해 날림으로라도 소고기 협상의 타결을 보자는 식으로 나오지만 않았더라면 국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일은 없었을꺼라 생각되네요. (마찬가지의 이유로 너무 까탈스레 굴어봐야 더 큰 비용을 지불할 뿐이라고 주장하시는 듯 한 주인장님의 태도도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글실력이 형편없습니다. 오독하거나 글이 엉뚱한데로 빠졌다면 따끔히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현재 우리의 미국소수입반대여론이 과연 정부의 무성의함에 대한 항의일까요?
Sean 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것에 대해 강한 비판여론이 형성되어야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광우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을뿐
정부의 무성의에 대한 분노는 양념정도입니다.
현재 주부들이 많이 모이는 사이트한번 가보세요..
광우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잠든아이들 보며 밤마다 눈물로 지샌다는 분들이 수백명입니다.
광우병시위에 "대학생되서 나이트클럽 부킹도 해야하는데 그것도 못하고 죽게되었다" 라는 소녀들의 마이크 절규도 들리더군요.
아무리 잘 보아도 이건 막연한 공포로 인해 생긴 히스테리로 정부를 비난할뿐 이성은 잠시 냉장고에 보관한듯한 현재 광우병사태가 안타까울뿐입니다.
저는 정말 축산농가보호정책과 정부의 무성의한 졸속협상에 대한 항의로 재협상을 요구시위를 할줄 알았지 광우병반대시위로 번질줄은 전혀,,, -_-;
네, 말씀하신 바 모두 옳습니다. 저도 정부의 날림 타결은 이전 글에서 계속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제 글도 다시 잘 봐주시면 독일은 한국과 "정 반대"임을 강조했습니다. 독일에 비유해서 현재 한국 상황을 완벽주의로 해석해서 비판한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저는 역지사지의 견지에서, 결과지상주의의 국가이건 완벽주의의 국가이건 피해갈 수 없는 '확실성의 대가'를 선명히 드러내고자 "정 반대"의 독일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이 글의 타겟은 '위험론자', '확률론자' 식으로 편가르기가 횡행하고 있는 일부 네티즌들의 극단적 분위기입니다. 광우병 문제도 결국은 극단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합의'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합의점을 찾는 방향으로 노력하자고 촉구하는 글로 받아들여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채승병님 의견 잘읽었습니다. 이처럼 민감한 시기에 주저없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또 이글이 어떤식으로 네티즌들에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글이 또 어떻게 해석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글이 약간 오독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특히 제가 독일=한국으로 생각하고 글을 썼다고는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문제는 역시 어떤 스탠스를 취하건 부딪히는 '확실성의 대가'와, 그에 따른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아니겠습니까.
채승병님의 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저도 그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요즘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일단 그주제에 대해서 말을 꺼내면 뜻하는 바대로 잘 되지 않는게 더욱 문제아니겠습니까?
어제 많은 애기를 나눠보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더욱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어제와 같은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까다로운 주제를 명쾌하게 서술하시는 채승병님의 필력에 다시 한번 감탄을 금치 못하겠네요. 현재 우리 사회의 반응은 일시적인 히스테리라고 보는 것이 옳아보이고, 예전에도 그랬듯이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지쳐가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유야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게시글에 나온 안전수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 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인데도 말이죠...
저는 이번 사안도 '사회적 합의과정' 없이 얼렁뚱땅 또 지나가서 불신만 증폭되는게 아닌가 하는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이제껏 너무 많이 그래와서 이제는 좀 달라져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과찬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 잘 읽었습니다. 당연히 무엇이든 100% 안전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현재 광우병 위험이 과장됐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과장됐다 하는 것은 광우병의 위험이 잘 밝혀져 있을 때
할 수 있는 판단입니다.
겨우 전공 학부생에 지나지 않는 신분으로 말하는 게 다소 부담스럽습니다만
아직 광우병에 대해 알려진 것은 빙산의 일각임을 강조하고 싶군요.
더군다나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vCJD 즉 인간 광우병에 대해 다른 위험요소를 판단할 때와
비슷한 잣대를 들이밀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옵니다.
치사율은 100퍼센트
예방법은 없으며
잠복기가 10년에서 50년에 달해 현재 얼마나 감염돼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
우리학교 의대 감염내과 과장 교수님이 광우병 연구하신 후 채식주의자가
되셨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30개월 이상 소의 척주의 일부까지 수입해 오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확률이 낮더라도 시행횟수가 많으면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지요.
로또 복권처럼
향후 30년이 지난 후 몇 백만 명의 광우병 환자가 사망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빙산의 일각일지 아닐지는 좀 더 들여다봐야 할 노릇이죠. 그러나 '광우병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지만, 사실 역사 속에서 모든 불확실한 문제들이 이런 비슷한 딜레마에 있었음을 상기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개중에는 해프닝도 있었고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발전한 경우도 있었지요.
저는 그런 위험이 별로 없으니 논의를 그만두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논의를 더 활발하게 하자는 쪽입니다. 다만, 이 문제의 본질은 결국에 어디까지 사회가 위험을 감수하고 살 수 있는가라는 '사회적 합의'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입 찬반 양쪽이 감정을 좀 삭이고 정말 최선의 정보들을 모아 논의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수입 반대=좌빨', '수입 찬성=우꼴'식의 극단적 주장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 둘 모두 자성하고 '확실성의 대가'를 인식하며 뭔가 합의점을 찾아 보자는 취지로 쓴 글입니다. 댓글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글이군요.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결국 '확실성'이 주는 이득보다 그로 인해 소모하게될 비용이 큰 경우란, 독일같은 나라에서나 있는거지, 우리나라처럼 확실성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나라에 해당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도 한국보다 몇 배나 확실합니다, 독일이나 일본보다는 못할지 모르지만. 물론 저도 현재의 사태가 한쪽 극단이라는 것에는 동의하나, 님이 말씀하는 것은 반대쪽 극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든 극단은 좋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히스테리컬하다는 반응에 대해서는, 저는 좀 다른 이유로 광우병을 좀 우려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극도로 위험한 것 같았으나 별것 아닌 것으로 판명난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별것 아닌 병이었던 것이 끔찍한 참사를 불러 일으키는 경우도 있었죠. 스페인 독감이나 페스트.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가 맞딱뜨린 병들은 주로 병원체가 '생명'을 갖는 병원'균'이었던 반명 광우병의 경우 '단백질'이 병의 유발인자인 것 같고(확실하지 않지만, 과학, 특히나 생명과학에 100%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병은 여태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병들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은 좀 힘들어 보입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이 급격히 줄어든 원인 중 하나는, 백인들이 들어 오면서 그들과 함께 온 병원균 때문이라는 설도 있는데요. 그 병원균은 백인들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았지만 아프리카 원주민에게는 치명적이었고, 그 병원균을 맞딱뜨린 적이 없어 그에 대한 면역체계가 만들어질 기회가 없었던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급격히 사망하게 된 것이죠. 광우병도 어쩌면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요는, 현재의 인터넷에서 떠도는 광우병에 대한 헛소문들이 과장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마냥 안심하고 있을 수 있는 병인가, 하는 것이죠. 매개체가 '단백질', 그것도 생체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단백질일 것 같아서 여태까지의 병과는 좀 많이 달라 보이거든요.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루소의 말 한마디를 인용하자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 이미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경우가 많다'라 했죠. 광우병은, 뭐, 미지에 대한 끝없는 공포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우려되는군요.
일면식도 없는 분께 주제넘은 참견이 아닐까 싶지만...본문의 "아프리카"는 "아메리카"의 오기인 듯 합니다^^;;
저도 10년 전이라면 말씀하신대로 광우병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제 판단에는 현재 2008년 시점까지 축적된 정보와 전염동학적인 지식을 결합해본다면 그 불확실성은 그래도 제법 낮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면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임에는 분명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인플루엔자와 비교될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역시 광우병 홍역을 혹독하게 치루었던 유럽의 2000년대 초반부터의 기록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럽 또한 처음에는 광우병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을 보이다가, 현재는 광우병의 위험에 대해 사회적 공감이 확산되면서 여론도 확연히 진정되고 생산적인 대안 모색으로 옮겨가고 있는 태도가 보입니다. 한국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리고 '확실성의 대가'라는 것은 한국이 지금 좀 더 확실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마냥 손해라고 이야기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분명 '안전 불감증'이 만연한 한국은 아직도 노력을 많이 해야하죠. 하지만 현재의 광우병 논의를 보다보면 이러한 정책의 양면적 효과조차 종종 간과되고 있는 것 같아서 글을 썼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제어가 가능하지 않은 위험요소일 경우 공포심을 느낍니다.
교통사고, 비만 등에 대해서 크게 위험을 느끼지 않는 이유입니다.
또한 새롭게 발견된 위험요소에 대해서 더 큰 공포심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당연합니다. 우선 제어가 가능한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으며, 사람의 방어기재는 미지의 것에 대해서 더 큰 공포심을 느끼도록 진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정보부족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 확률과는 관계없이 - 미래의 위험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정부나 미국의 태도가 전혀 신뢰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뭔가 더 큰 위험을 숨기고 있는 거 아냐? 이런 거죠.
현실에서 한국 정부, 미국 정부 모두에 대한 신뢰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건 de facto이죠. 다만 지금 수준은 필요 이상의 악순환 고리에 빠져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큽니다. 신뢰의 연쇄적 붕괴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저도 협상 내용과 결과에 대해서는 불만이니 이건 제가 방어해야할 입장도 아닙니다. 그저 정부와 정치권이 앞으로 얼마나 제대로 처신할런지 관심 두고 지켜보는 수밖에요.
정말 좋은글 감사히 잘읽었습니다. 이런 글들을 읽게되면
저는 언제쯤 이러한 지식들이 쌓이고 세상을 넓게 바라볼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ㅎㅎ
제가 글재주가 없어서 종합적이기보다는 글의 순서대로
순차적으로 몇가지 의견을 내어보겠습니다.
일단 ' 현실에서 100%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00%에 가까운 안전을 달성하려 들수록
사회적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고 하셨습니다.
내용에는 동의를 하지만, 현재 우리실상과는 다른듯 싶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적은비용으로 사회를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포기를 했습니다.
적은비용으로 사회를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은 쇠고기협상에서 'no'를 외치는 것이였지요
한나라당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TA비준을 늦추면 늦출수록
우리가 손해보는 이익이 몇조가 된다고 하더군요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한나라당은 안전은 뒤로하고 돈을 택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비용으로 안전을 택할수 있는방법은 버리고
돈다발을 얻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이야기, 이 글의 내용 역시 저도 맞는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본성 그리고 인류가 만들어온 사회 체계(언론, 정치 등등)가
그대로 존재하는 한 무척 해결하기 힘든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되고
아니 세상이 무척 발달을 해도 해결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닐까도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개개인의 식견을 넓히도록 노력하고
여러방면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개인이 노력하는수 밖에 없을 듯 싶습니다.
그러한면에서 홈지기님의 의견과 글들이 무척이나 저는 감명을 받고 있구요 ㅎㅎ
다시한번 좋은글 감사합니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할 때는, 당연히 FTA 등으로 인한 부수적 이익까지 고려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고려사항에서 제외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저지가 저비용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정말로 FTA에 의한 편익이 크고 적절히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유지할 대책이 병행된다면, 다른 나라보다 다소 확대된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MB 정부는 그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만한 정지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협상을 졸속으로 타결지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국민 다수의 공분이라는 역풍이 밀어닥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도 뭔가 한 발짝 더 나아가려면, 단순히 MB 탓하기에만 그치지 않고 국민 스스로도 뭔가 다각도로 생각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합니다. 당장 MB가 선출된 이유도 단순히 노통이 싫다고 반대쪽으로만 달려가는 여론이 큰 몫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MB가 싫어도 사건 자체는 좀 더 차분히 판단하는 자세가 확산될 때 이런 우를 다시 범하지 않겠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로그인을 안하고 적어서 그런지 댓글의 댓글기능이 없어서 그냥 저의댓글에다가 다시 댓글
을 답니다 ㅎㅎ
수많은 토의와 광우병에관한 확실한 정보가 주어진다면
다른나라보다도 조금 확대된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수 있을거라는
점에는 동의합니다만. 광우병이 발생할 확률은 잠시미루고
광우병의 자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가운데
FTA를 함으로써 얻는 이득, 기회비용을 사회를 안전하게 할수있는 비용으로
계산하는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를 안전하게 할수 있는 비용에 관해서 관점을 여러각도로 볼수 있겠지만..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방이후 박정희대통령시절부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나이도 많지 않고, 식견도 부족해서..)
성장위주의 정책을 해옴으로써 우리는 안전에관해서 상당히 허술하게해온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수대교붕괴, 삼풍백화점붕괴, 대구지하철사고 등등 굵직굵직한 대형 인재 사고들..
현재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요즘도 KTX선로에대한 우려섞인 기사가 나오고 있지요
50년 해방이후에 나라가 워낙 어려웠고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시절에
고속성장을 위한 정책을 사용하면서 안전을 뒤로 할수 밖에 없었던 시절은 이해가 갑니다.
현재 주위에서 다들 경제가 어렵다고 경제가 어렵다고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지만
저는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처참할정도의 경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FTA가 가져다주는 이익, FTA를 못하게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에대한 경제적인 식견이
없어서 이런방향의 글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FTA의 기회비용을 사회안전을 위해 쓰는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이됩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짧지만 해학적인 글을 좋아하는 저는 광우병 사태와는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한 번도 비행기를 놓쳐보지 않은 사람은 그만큼 많은 시간을 공항 대합실에서 허비한 사람" 이라는 인용하신 글이 굉장히 재밌네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말씀하신 기어슈의 이야기도 오래 전에 나온 이야기지만, 저도 아주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아마 국내 다른 책들에서도 저걸 인용한 적이 몇 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멋진 글입니다. 특히 마지막에 강조하신 위험감수범위를 결정하느 건 과학보다는 사회적 합의의 몫이라는 주장은 그야말로 핵심을 찌르는 거 같습니다.
이번 미국 쇠고기 수입 사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지식이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감했습니다. 광우병 위험을 지적하는 사람들의 과학적 근거도 무시할 수 없고 미국쇠고기 안전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과학적 근거도 일면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쇠고기 수입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홈지기 님의 결론과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적 합의의 장이 되어야 할 국회를 보니 조금 암담하더군요. 도무지 상대방 의견을 듣지 않으려는 청문회를 보면서 무슨 합의가 이뤄질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긴 TV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한다는 고차원적 자세가 그냥 꼬리마는 개마냥 비춰지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국회의원들에게 그러한 자세를 요구하는 것도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사회적 합의에 대한 푸트남의 저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실 거의 읽지 않고 있지만 홈지기님의 글을 읽어보니 반드시 읽어야겠다는 의지가 생깁니다. 푸트남의 책을 읽고 다시 홈지기님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푸트넘은 로버트 푸트넘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미국의 사회적 자본에 대한 푸트넘에 대한 논의는 동의 여부를 떠나 주목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의 지지부진한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해결해야할 것인지 대책이 잘 서지 않는게 분명합니다. 대통령과 정치권부터 마인드가 저 모양이니 아직 훨씬 긴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대석사출신인 친구와 대화중에 일본이 전염병 등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뭐 하나 터졌나 하면 광범위하게 휴교령이 내려지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확산가능성이 크기 때문인데, 역설적으로 그것은 지나치게 항균 등 위생을 강조하는 바람에 일본인들의 면역력이 오히려 약해진 탓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시쳇말로 거지에겐 피부병이 없다는 말도 있듯이, 저보다 연배상 '형님'이신 분들의 '예전에는 말도 안되는 불량식품을 먹고 흙먼지 휘날리는 지저분한 곳에서 하루종일 놀았어도 지금 어린이들보다 훨씬 건강했다'는 말씀은 그냥 넘겨버릴 것은 아닌 듯 합니다.
건강에 관해서는 서로 180도 다른 연구결과가 횡행하죠. 완전식품이라면서 거의 강제급식에 가깝게 보급되었던 우유가 현재 미국에서는 어린이비만문제로 학교급식에서 제외되고 있기까지 하고...
안그래도 논리와는 거리가 먼 인생인데 늦은 밤이어서 더 이상 나가면 안될 것 같습니다. 이만 마칩니다(웃음).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본 기억이 나는군요. 요새 애들이 아토피에 시달리는 이유가 지나치게 청결하게 애들을 씻기는 바람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유문제도 동물성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한 상황과 넘쳐나는 상황에서 대처가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독보님의 말씀 중 어디가 비논리적인지 궁금해져서 첨언을 해보았습니다. 실례가 아니라면 좋겠네요.
최근 선진국의 면역력 저하 문제는 여러 군데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수긍이 가는 부분도,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혼란스럽습니다. 여하튼 건강 및 웰빙에 대한 욕구가 나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이 부응하지 못한다면 계속 유사한 문제가 터지겠지요.
용기가 대단하시군요...
한국의 대중은 자신의 인지체계의 결벽증적 완벽성을 추구하는지라
이런 '다른' 이야기에도 면역체계를 발동할텐데...
아무쪼록 살아남으시길...
염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제가 대중의 공격적 면역체계를 건드릴 역치에는 도달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비행기는 사고가 발생하면 참 위험하기는 해도 현대인에게 매력적인 교통수단이죠. 급한 비즈니스가 있어서 비행기로 외국을 가야 하는데 얼마전 비행기 사고로 전원이 사망했다는 뉴스를 듣고 예민한 어떤 분은 비즈니스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 분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수익의 크기에 따라 평가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거대한 수익을 포기했다면 바보소리를 듣겠고 별 영양가 없는 비즈니스였다면 평가 자체를 안하는 게 일반적일 겁니다. 중요한 건 외부의 평가와 상관없이 선택과 그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는 겁니다. 이익이 나든 손해가 나든. 손해가 나도 본인의 안도감이 훨씬 크다면 포기한 것이 자신에겐 현명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 평가와 상관없이...
비행기를 일단 타기로 선택했다면 무사하기를 기도하는 것외에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미국소밖에 먹을 수 없다면 일단 먹고 무사하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험하다고 해서 안 먹고 굶어 죽는 것보다는 더 현명한 일일 겁니다. 물론 죽는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면 굶어죽을 수도 있겠죠. 선택은 본인의 몫이니까요.
무엇이든 본인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내맡겨진 상황이 아니라면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폭풍우 몰아치는 날 외출하기로 결심했다면 벼락맞아 죽을 확률로 벼락맞아 죽더라도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입니다.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외출해서 죽었다면 눈을 감기 힘들겁니다. 자신이 선택한 상황도 아닌데다가 벼락맞아 죽을 확률이 하필 나에게 왔기에.
미국소를 들여오냐 마냐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전할 수도 있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예 안먹었으면 좋겠는데 정부는 먹으랍니다. 협상도 이상하게 해서 신뢰가 안가는 마당에서 달랑 안전하단 말한마디하고. 그래서 거의가 미국소 싫어합니다. 이게 현재의 국민적 합의입니다. 국민의 선택은 분명합니다. 정말로 미국소가 안전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좌우로 극명하게 대결하고 그런 문제는 별로 심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상황이 비이성과 비합리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고도 보지 않습니다. 정부는 인터넷 일부 괴담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거 믿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직접 만나서 소통해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거기에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선동당했다고도 말합니다. 이런 상태론 정부 신뢰회복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국민의 선택을 정부가 비이성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정부가 차분하지가 않습니다. 그저 이 협상 빨리 실행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 뿐인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과거 황우석처럼 과학적 진실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설득해야 한다는 얘긴데 이제껏처럼 밀어붙이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소사태는 국민이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이번 상황은 국민의 성숙을 위해서도 정부의 깨우침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민은 질서있고 차분하고 과격하지도 않고 정부에 해를 끼치지도 않습니다. 정부는 이런 국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섬기는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밀어붙이기로 해결하려고 하지말고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서 이 곳 홈지기님 말대로 합의를 끌어내야 하며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면 이 정부는 재기불능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괴담에 목 매어서는 이 문제가 절대 해결이 안 되겠지요.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한 번 확 물러나는게 정치적으로 합당한 수순인데도 말입니다. MB와 청와대 참모진의 대응을 보면 처음에 뭔가 문제를 단단히 오인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기사 그런 오인을 안 할 수준이었다면 애초부터 협상을 그렇게 끝내 놓고서 그토록 의기양양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MB가 이번 3개월도 안 되어 치룬 일련의 혹독한 반작용으로부터 뭘 배우고 고쳐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특히나 대운하를 만회의 기회로 삼겠다고 섣불리 밀어 붙이다간 끝장이 날텐데 말입니다. 어쨌든 경청할만한 고견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일에 위험이 존재한다고 할 때에 사회적으로 그것을 다루는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가령 비행기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현대 민항기가 상당히 낮은 사고율을 지니고 있음에도 상당한 안전조치들이 강구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인 조치들이 그 사회 내에서 상당한 존쟁과 합의를 거쳐서 도출 되었다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우병 문제도 이러한 틀에서 본다면 저는 위험성 보다는 일반인들이 이러한 사회적인 합의에서 제외된 데에서 문제를 찾고 싶습니다. 또한 홈지기님이나 다른 고명한 분들이 제시하신 대로 다소간의 과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쪽에게 명백한 과학적인 확신-상관관계가 아닌 인과관계 측면에서-부재시에 지식의 양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면 민주성의 문제에도 상당한 지장이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제시하신 독일의 문제에서 보이듯이 위험에 대한 사회적인 안정성의 구축은 엄연히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이며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만약 더 많은 지식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정치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시하신 독일의예에서 보이듯이 독일이 그러한 편집증적-아마도 우리의 현실과 비교시에- 기준을 취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글이 길어졌는데 제가 드리고픈 질문을 요약하면
1. 과연 현재의 문제의 쟁점이 소고기를 먹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가인가? 아니면 위험성을 다루는 사회적인 과정에서 시민의 배제에 대한 시민의 반발인가?
2. 현재 논쟁에서 보이듯이 과학이 점점더 인과관계, 통계적인 유의성,으로 집중되는데 과연 이러한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인가? 또한 이러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이 시민의 의견을 압도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는 가?
시간 제약상 간단히 답해보겠습니다.
1. 말씀하신 두 측면이 분명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서로를 증폭시켜왔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전자만이 원인이 된다면 어느 정도 끓어 오르다 급속히 식어야되는데, 정부가 어설픈 대응으로 화를 돋우면서 반발심리에 기름을 끼얹은 형국이지요. 저는 갈수록 후자의 요인이 강해지고 있으며, MB 정부는 여전히 후자를 해결할 명확한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2.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전문가의 의견과 시민의 의견을 의사결정에 얼마나 비중을 두고 반영하느냐는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기 힘들 것입니다. 더군다나 잘 아시겠지만 자연과학이건 사회과학이건 드러내는 사실 혹은 진실은 문제의 일부 단면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같은 문제를 두고서도 각 분야 전문가들, 다양한 이해관계의 시민들 사이에서 의견 충돌은 빈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어느 한 쪽이 압도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해결책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문제에서도 보다시피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노릇이고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소통 확대를 통해 전문가와 시민을 구분하는 경계가 옅어지는게 유효한 길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전문가와 시민이 분리된 존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개의 전문가들이 각종 사회적 압박에 의해 지나치게 일반적인 소통 채널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도 결국 한 사람의 시민입니다. 시민의 책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양한 경로로 자신의 시각을 발신하고 소통하려는 노력도 그 중의 하나가 아닐까요? 그 부분이 개선된다면 자연스레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 괴리에 대한 문제도 해소되고,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보다 큰 틀에서 묶어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명박이에 대한 분노는 광우병만으로 폭발한 것은 아닙니다. 오독의 가능성이 농후한 글을 연속으로 3편 올리셨는데 근본 문제는 독재자 마인드와 그럴싸한 보여주기에만 능한 명박이의 계속 거짓말, 변명, 그리고 무책임한 처신때문이죠. 명박이가 제시한 지금까지 과학 근거와 미국의 "안전한 조치"란 것들이 계속 거짓말 투성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상황입니다. 명박이는 복지나 안전같은 사회 합의에는 무관심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무책임한 경박성만 갖고 있을 뿐이죠. 이번에 롯데월드 짓게 서울공항을 옮기면 될 게 아니냐면서 "1년에 한 두번 외국 귀빈이 올때만 쓰는 공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데서 명박이의 경박성, 천박함, 무식함이 그대로 노출되었죠. 이런 글은 승병님 정도는 가능하겠으나, 이런 글이 대중에게 먹혀들지는 않습니다. 이미 승병님의 얘기는 현재 상황과는 좋은 얘기라 하더라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그건 그렇고, 정말 글 잘쓰십니다 ;;;;
deutsch님께/
이거 채승병님 블로그에 제가 너무 나서는 게 아닌지 좀 걱정이 됩니다만, 제가 말씀드릴 부분도 좀 있는 것 같네요.
요즘처럼 특정 이슈에 광풍이 불면 최근 채승병님께서 쓰신 종류의 글은 아무리 선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자료를 챙겨서 근거를 삼아도 ‘항상’ 오독하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 어쩔 수가 없죠. 제 역시 서프에 글을 쓰는 입장이고, 서프가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에 가장 강경한 입장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급하신 서울공항에 관해서 어제 글(이명박 정권과 국방 : http://crete.pe.kr/840 )을 하나 썼고 그 글 말미에 이제까지 채승병님과 주고 받은 각종 광우병 관련 글 모음을 실었죠. 의외로 제 홈피까지 찾아 오셔서 댓글을 달고 고견을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결국 진리를 찾아 다니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찾을 테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중(?)들도 때가 되면 서서히 본질에 조금씩 접근하겠죠.
그리고 채승병님께서 진짜 대중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단순한 과학적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 역시 크게 공감하는 부분인데… 현재의 우리 사회의 문제는 광우병도 광우병이지만, 사회적인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그 합의를 이끌어낼 객관성과 합리성이 설 자리가 없다는 점이죠.
이번 글에서도 위험도의 평가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하되 그에 대해 사회가 얼마만큼의 대응책을 세울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라고 봤습니다. 현재 상황은 정치권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그 어디에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주체도, 분위기도 없다는 점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지만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채승병님의 이번 발제글은 아마 두고 두고 의미가 있는 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제가 글을 부드럽게 쓰지를 못합니다. 같은 내용도 풍자도 섞어가며 전달하면 더 효과적일텐데.. 제가 못하는 부분을 홍순명님께서 재미있는 글로 표현해 주신 것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http://sonnet.egloos.com/3749397
그럼...
1. 이번 사태(?)의 원인이 광우병에만 있지 않다는 것에는 저도 deuthsch님과 인식을 같이 합니다. 광우병은 하나의 뇌관일 뿐 폭탄의 본체는 2mb가 몇 달 동안 보여준 '삽질'이겠죠.
2. 그렇긴 하지만...
- 특히 2002 월드컵 때의 거리응원군중
- 2004 탄핵반대촛불집회
- 2005 황빠들
- 2007 디빠들
이들과 현재의 광우병 사태에 분노하는 대중들의 구성이 크게 다르다는 증거는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들의 분노를 이해하지만 이들과 같은 Rally에 서고 싶진 않습니다 - '안맞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2mb진영에 가담한다는 것은 조선시대식으로 말하자면 '종묘와 사직에 대죄를 짓는' 것이겠죠.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지만 그렇게 살 순 없겠습니다.
3. 흔히 훈련소조차 거치지 않은 자들이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지껄이고, 가혹한 처벌과는 거리가 먼 종자들이 혹독한 조치에 찬성하죠.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멋대로 씨부리는건데, 결국 나비효과식으로 돌고 돌아 자신의 뒤통수를 갈길 수 있다는 점은 전혀 생각을 못한다죠.
이번 제 2 롯데월드와 성남공항 문제는 2mb가 국방문제에 대해서는 일개 사병 정도의 고민도 해보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일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추진된다면 한미연합사령관부터 시작해서 '대국조정'에서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지금 대북식량지원을 놓고 안해준다고 하다가 미국에서 준다니까 주네 마네 꼴값을 떨고 있듯이, 이 일도 한미간 '해프닝'이 될 가능성은 농후해 보입니다.
4. 정말 주제넘은 말씀이긴 합니다만... 저는 홈지기님께서는 절대 대한민국의 임명직 고위공무원이나 선출직 정치인이 되셔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20세기 초반 독일은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고 노동조합의 조직률도 상당 수준이었습니다. 즉 민도라는 것이 상당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치체제라는 광풍에 휩싸이고 말았죠.
그런데 그만큼의 민도조차 확보되어 있지 못한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홈지기님과 같은 자세의 공무원이나 정치인은 일단 '백성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닌 듯' 싶습니다... 그들의 '눈앞의 욕망'과는 너무 먼 곳을 가리키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Crete님께/
박수도 양쪽 손벽이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지금 한쪽은 사회 구성원간 목소리를 내며 합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반대쪽은 가능한 모든 수단 - 공권력, 빨갱이, 이게 다 놈현때문이다 - 을 동원해서 아예 막으려 합니다. 한쪽은 객관성을 가능한 담보한 자료를 제시하며 다시 논의할 것을 얘기하지만, 다른 쪽은 뚜렷한 합리적 이유는 제시를 못하고 거짓말과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독재자 마인드로 일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광우병뿐만 아니라 대운하 역시 마찬가지죠. 소고기 파동에 모두의 관심이 쏠린 틈을 다서 다시 운하준비팀을 꾸렸다는 뉴스는 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탄핵운동을 하지만, 솔직히 실제 탄핵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은 좌우 둘러봐야 한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는 미친 소 한 마리를 어떻게든 뒷다리라도 붙잡아 제동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승병님의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고 썼던 것은 그때문입니다.
獨步님/
하이텔 군사동과 톰과제리 등에서 활동하셨던 그 분 맞으시죠?
언급하신 4가지 사건에 참가한 대중들과 지금 대중이 달라졌다면 2002년에 고등학생이었다가 지금은 대학생이 된 집단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4번에 대해서, 역시 주제넘긴 합니다만, 저도 獨步님 의견에 동의하고, 참모 역할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부할 줄 모르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하는 참모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deutsch님/
아직 저의 존재가 몇몇 분들의 망각의 강을 건너가지 않은 것이 과거의 악행(?) 때문만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후덜덜).
지난 몇 년 동안 개인적인 사건사고 등등으로 '이 바닥'과의 인연이 거의 끊어졌었는데 최근 숨통이 약간 트여서 기웃거려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광우병 관련 의견들을 살펴보던 중 페리스코프로 흘러들어왔고요... 좀더 여유가 생기면 인연이 있었던 다른 분들 개인블로그에도 흔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웃음).
실례지만 최근 사태 등등에 관한 deutsch님 모교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獨步님/
악행이라고 할만한 일이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만 ;;;;
그리고 제 모교 후배들,, 교우회 명단에서 삭제할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ㅡ.ㅡ;
두분께서 탁견을 펴고 계신데 잠시 쓸데없이 끼어들어 죄송합니다
deutsch 님께서 얼마전 다른분 홈페이지에
"미국 사람들이 먹는 소가 20개월 미만 소의 살코기만 먹는다는 얘기는 왜 빼놓으시는지?" 라고 쓰시고
근거되는 링크라던가 자료도 없이 그냥 가셨던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싶으신지 홈페이지 주인께서 deutsch님 방명록에 글을 남기셨더군요
저도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좀 써주세요 ^^
그냥주부1단님/
제 블로그의 방명록에 답변 달아놨습니다.
계속 댓글로 달 수 밖에 없으니 다소 불편하다는 생각이... 독보님의 말씀에 대부분 동의하나 사회주의가 보급되고 노동조합율이 높은 것과 민도가 높다는 판단사이에 인과관계가 이해가 잘 되지 않는군요. 그리고 채승병님은 생각이 없으신데 제3자끼리 말하는 것도 우습지만 저는 채승병님같은 분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이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고, 본인에게도 보람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화님/
쓰면서도 이건 빼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댓글의 댓글은 길어지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에 부연이 될 것 같은 부분은 확실히 베어내는 것이 좋은 듯 합니다(웃음).
사회주의와 노동조합은 나치즘과 대척점에 있으므로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즘에 휩싸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의도였습니다. 이러한 요소는 특히 민주주의와 개인의 권리의식 등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vs.사회주의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은데, 저는 사회주의는 정치에서의 민주주의를 전제로 하는 경제운용방식의 한 갈래로 보는 입장입니다 - 즉 자본주의vs.사회주의이며, 정치에서는 민주주의vs.전제군주주의 등등... 으로 보는거죠. 아울러서 자본주의=민주주의는 경제와 정치로 분과가 다르므로 항상 성립되지는 않는다 입니다.
이런 부분은 댓글의 댓글로 더 이상 다룰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하므로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홈지기님과 관련한 주제넘은 발언 역시 바로 삭제하는게 나았을 부분인데 이미 deutsch님의 언급도 있었으니 조치(?)를 취하기엔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그저 10 여년 이상 '느슨한' 지인관계였던 이의 개인적 충언이 공개되었을 뿐으로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Crete님 채승병님의 글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일단은 과학적 내용의 전달의 부분이 강하다고 보는것이 타당할거 같습니다. 그렇게 어느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 오독의 문제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나저나 언제까지 이 이슈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당분간 계속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어느 지점까지 현 논란이 계속될지 알수는 없지만 계속적으로 현 정부가 독단적인 길을 가다보면 그끝 은 예정된 실패인데 현 정부가 잘못된 생각으로 계속적인 악순환 구조를 취하고 있는거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부족한 글이나마 잘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쎄요.
저로서는 확률문제라는 말에서부터 동의할 수가 없군요.
1. 승병님께서는 자의도 아닌데 러시안룰렛을 하게 된다면 그냥 손놓고 있으실 수 있는지요?
확률이 아무리 낮더라도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러시안룰렛을 받아들이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저는 광우병 문제는 러시안룰렛에 가깝다고 봅니다.
2. 올 4월에만 미국에서 쇠고기리콜이 4번이나 있었습니다.
물론 광우병 때문은 아니지만 4번 다 1급 리콜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그냥 미국을 믿으라고 합니다.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3. 미국에서도 여전히 광우병 논란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은 마트가 아닌 목장에서 직접 소고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사료가 아닌 풀을 먹여 키운 소를 사려는 것인데 마트에서 파는 것은 믿지 못하겠답니다.
저번 100분 토론에 나온 미국 사시는 주부님도 주변 사람들과 돈을 모아 목장에서 풀을 먹여 키운 소를 사려고 했는데 몇 개월치나 밀려있어서 포기했다고 하는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숨이 걸린 문제, 그것도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목숨이 오락가락하게 되었는데 마냥 손놓고 있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와는 관점이 많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 확률문제가 '사소하다'라는 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확률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신다면 참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1. 러시안룰렛이라는 비유부터가 별로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러시안룰렛을 한다면 남들이 나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나는 오로지 죽느냐/사느냐일 뿐, 아무런 이득도 없지요.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저렴하게 들어오면, 그만큼 가계에 이득이 됩니다. 이로 인해 한미 FTA가 비준되면 평소에 소비하던 다른 미국산 물품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므로 역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을 확률이 1/6인 러시안룰렛이어도, 만약 방아쇠를 당겨 살아남는 경우 100억 원을 준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도전해볼 것입니다. 하물며 그 보다 확률이 최소한 몇억 배는 낮은 일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에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결정에 의해 위험에 처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누가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수많은 사망자를 내는 자동차를 길거리에 저토록 많이 달리게 해놨습니까? 그래도 자동차가 일상에 주는 편익이 말할 수 없이 크므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쇠고기 문제도 마찬가지 이유로 합당한 수준 이상으로 안전성이 보장된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2. 그 '1급' 쇠고기 리콜의 내용이 뭔지 자세히 보셨습니까? 대부분 대장균 등 세균 감염 위험 때문입니다. 그로 인한 인사사고는 없었음에도, 표본 안전조사를 해 보니 대장균이 허용치 이상 검출되어 해당 작업장에서 가공된 고기를 모두 리콜한 겁니다. 그런데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식품안전 위생단속 한 번 뜨면 곳곳의 음식점에서 대장균을 비롯한 갖가지 세균이 검출되어 시정 또는 업무정지 조치가 내려진다는 뉴스가 허다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관련 음식점들은 대단히 위험하고 믿을 수 없으니 전국적으로 모두 폐쇄조치를 내려야 할까요? 미국이 한국 음식점들은 매우 위생상태가 안 좋으니 절대 이용하지 말라고 선전하면 어떨까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다소 불결함을 감수하고, 또는 불결한지도 모르고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고병원성 식중독균에 감염되어 죽을 확률도 광우병보다 훨씬 높을텐데 말입니다. 저는 그런게 방치되는 나라보다, 미국처럼 사고가 터지지 않았는데도 리콜이 수시로 실시되는 나라가 훨씬 안전하다고 봅니다.
3. 미국에서도 광우병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사실 이번처럼 사건이 커지기 전부터 광우병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에게 잘 안 알려졌죠. 미국의 논란도 딱 그 수준입니다.
아마 '돈 좀 있다는 사람은 목장에서 쇠고기를 직구매'한다는 것은 경향신문 기사를 보신 모양입니다. 그런데 경향신문 기사에는 그런 직구매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만 했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마냥 그렇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과연 농장 직구매로 쇠고기를 사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엄청나게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돈도 제법 있는 미국인들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 중에 농가 직거래로 쇠고기 먹는 사람은 본 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유기농 제품 많이 찾듯이, 돈 좀 더 주고서라도 유기농 안전제품을 찾는 사람들은 제법 있습니다. 그 100분 토론의 재미 주부님이 그런 직거래 쇠고기 못 사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직거래하는 축산업자부터가 극히 소수거든요.
이렇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프리미엄 생수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 수입한 노르딕코이뷰 광천수는 0.5리터에 1만 9천 원이나 합니다. 꼭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강남 가보면 고가 프리미엄 생수 들고 마시는 부유층이나 건강민감여성 분들을 제법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외국인이 '한국에서 돈 좀 있다는 사람들은 외제 생수를 사 마시고 소비량도 꾸준히 늘고 있답니다. 한국산 생수를 어떻게 믿고 마시겠습니까?'라고 한다면 이상진 님은 이에 적극 동의하시고 한국산 생수 판매중지 운동을 벌이시겠습니까?
저는 안전문제에 마냥 손 놓고 정부만 믿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의 광우병 논의가 역지사지를 해봐도 거리낌 없는 수준인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봤을 때 뭔가 어색함이 느껴진다면 그건 문제라고 봅니다.
저도 채승병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현재 광우병 논란은 과장된 부분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제가 여러차례 시민단체분들을 만나서 쓴소리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현재 시민단체의 전략은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 전략입니다. 이건 단기간에 높은 호응도를 얻을수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봣을때 실패할수밖에 없는 전략이며 그다지 바람직스러운 전략은아닙니다. 그렇다고 시민단체들의 존재의의 그자체를 부정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공포전략만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전 쓴소리를 하고 싶은거죠
현재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나 국민들의 지적수준은 상당히 높습니다만 채승병님이 지적하신데로 지적수준은 높으나 사회적 합의 수준 즉 토론수준은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전 이부분에 있어 정치권의 문제도 있지만 시민단체도 문제가 있다고 늘 말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정부가 잘못한 부분 즉 정책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친 공포 또는 혐오는 지양해야 할것입니다. 현재 광우병 논란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승병님께서 러시안룻렛이라는 비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의 생명을 갖고 다른 사람이 내기를 건 것은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100억이나 되는 돈을 준다면 저도 도전해 볼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면 우리들이 얻는 것은 없습니다.
몇 만원 싸진 쇠고기 뿐입니다.
만약 좀 더 저렴한 쇠고기를 먹고 싶다면 미국 쇠고기 수입보다는 한우 유통구조를 합리화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지난 10년간 한우 가격은 원산지 가격은 22%정도 올랐지만 소매가격은 148%나 올랐습니다.
한우 유통구조를 합리화 하면 1/5의 가격에 그 비싸다는 한우를 사 드실 수 있습니다.
FTA이야기를 하셨는데 23일에 오바마가 현재의 FTA에 반대하고 재 협상을 요구하였더군요.
힐러리도 반대하고 있구요.
힐러리와 오바마는 현재 공화당의 매케인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쇠고기 협상이 FTA에 아무 작용을 하지 못한 셈입니다.
아니 반대로 이번 쇠고기 협상으로 더 나빠졌습니다.
이렇게 쉽게 양보했으니 다음에는 더 많은 것을 양보하라고 주장할테니까요.
외교 협상이란 "네가 이런 것을 양보했으니 내가 이런 것을 양보할께."가 아니라 "내가 이런 것을 양보할테니 넌 이런 것을 양보해라."니까요.
그런데 이 바보같은 정부는 "내가 양보할께."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 리플을 제대로 읽어보시지 않은 것 같군요.
제 리플에 광우병 때문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을텐데요.
제가 주장하는 것은 "구멍 뚫린 검역체제"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검역체제를 갖췄다면 아예 팔려나가지 않았어야 했다고 봅니다.
제가 "농장 소고기 직구매"는 승병님 말씀대로 해석할 수도 있군요.
저의 경우 "불안으로 인한 농장 직구매"쪽에 무게 중심을 두었다면 승병님은 "수급의 불균형" 쪽에 해석의 중심을 두셨네요.
생수 문제에 대한 것 말입니다만 "만약 한국산 생수를 마시고 죽은 사람이 있다면", 혹은 "한국산 생수에 적은 확률이라도 먹으면 죽는 세균이 들어있다"이라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적극 반대 하겠습니다.
하지만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는 최소한 두번째 조건은 충족된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확률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시는데 그럼 새우깡 리콜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쥐 먹고 죽을 확률은 천문학적으로 낮은데 왜 리콜을 했을까요?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어째서 20개월 미만의 소들만 수입하려고 할까요?
제가 알기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국가들 중에서 30개월짜리 소까지 수입하는 나라는 한국 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대체 한우가 깨끗하다는 미국소보다 깨끗하다는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앞의 다른 글은 읽어보시기나 하셨는지 궁금하내요)
그냥 이명박 싫다고 하시는게 나을 듯 하내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서 얻는 것이 없다니요? 몇 만원 싸진 쇠고기라는게 님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수백만 국민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무시한다면 이건 교역의 경제적 혜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우 유통합리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유통구조 아무리 합리화해도 1/5 가격 절대 안 나옵니다. 사료가격은 나날이 비싸지고 있어서 생산비용 압박요인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현재 유통마진이 40% 정도인데, 농축산물은 변질 우려가 높고 저장비용이 비싸서 유통마진 축소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수용이 한미FTA에 미친 영향이 없다? 원래 오바마와 힐러리 등 민주당은 계속 한미FTA 비준에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는 이전부터 뉴스에 나왔었습니다. 반면 부시 행정부는 빨리 한미FTA 비준시켜달라고 상하원에 요청하고 있지요. 뭐가 더 나빠졌다는 것입니까? 오바마와 힐러리가 쇠고기 문제 보고서 한미FTA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서기라도 했나요? 세부적인 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정부가 잘못했다고 했습니다만 이 논리는 좀 아닌데요.
또한, 이상진 님 댓글 어디에 '광우병 때문이 아니다'라는 구석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다른 이름으로 다른 댓글 다신 적이 있으신지요?
생수 문제도 당연히 있지요. 예전에 고병원성 세균 검출되어 말이 많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2005년 시판된 생수를 조사해본 삼육대 하남주 교수 연구결과(한국환경독성학회지 21권 3호)를 보면 일부 제품에서 패혈증을 일으킬 수 있는 병원균과, 일부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균주들이 검출되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허약체질의 사람들이 이런 생수를 먹고 패혈증으로 죽을 확률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새우깡 리콜과 같은 경우도 잘못된 비유라고 보이는군요. 생쥐가 명백히 나왔다면 당연히 당시에 같은 라인에 있었던 제품에는 생쥐가 옮길 수 있는 병원균으로 오염되었을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기 때문에 리콜하는 겁니다. 이건 한 지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으면 그 농장의 소들 도축을 중단하고 리콜하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설마 생쥐 나왔다고 앞으로 해당 공장에서 새우깡은 절대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아니시겠죠. 마찬가지 이유로 지금 그 광대한 미국에서 추가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조치가 충분하다면 수입 재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상황은 MB 정부의 연이은 실책 때문에 국민이 감수해야할 위험수준에 대해 사회적인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는 세상에는 편익을 따져 감수 여부를 결정해야하는 위험요인들이 무수히 많으며, 광우병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