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사를 뒤적이다보니 한국에는 뒤늦게 소개된 사건이 하나 눈에 들어왔다:

• 오바마, 처칠 동상 반환 구설수 [연합뉴스, 2009-02-23]

내용인즉슨 이렇다. 선주 부시는 그의 기반세력인 네오콘과 마찬가지로 처칠을 매우 존경하고 있었다. 그래서 2001년 블레어 영국 수상은 미국 출신의 조각가 엡스타인(Jacob Epstein)이 만든 처칠 흉상을 부시에게 진상임대해줬다. 이 동상은 부시 임기 내내 영-미 동맹과 우의의 상징으로서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Oval Office)의 한켠을 장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흉상은 오바마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찬밥 신세가 된다. 오바마의 취향에 맞게 집무실 인테리어가 바뀌면서 이 자리에는 그가 존경하는 링컨의 흉상이 들어서고, 처칠 흉상은 영국에 반환되어 주미 영국대사 공관으로 밀려난 상태이다. 이것이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며 영-미간 우의에 안좋은 징조라는 등의 이야기가 오고간다는게 기사의 내용이다.

우선 이 이야기는 그리 싱싱한 뉴스거리가 아니다. 지난 주말(2월 21일)에 나온 뉴스위크 기사를 보고 한글 기사를 만들어 송고했는데, 아마 연합뉴스 기자가 모니터링하는 언론매체가 몇 개 없다는 반증일 것이다. 따지자면 이 뉴스는 1주일 전인 2월 14일에 영국의 텔레그라프가 내보낸 기사가 직접 발단이 되었고, 관련된 이야기는 이미 여기저기서 한 달 전부터 꾸준히 돌고 있었다:

• Barack Obama sends bust of Winston Churchill on its way back to Britain [Telegraph, 2009-02-14]
• Busted: The Churchill Flap [Newsweek, 2009-02-21]
• What will Obama do with Churchill's bust? [openDemocracy, 2009-01-20]

그런데 문득 홈지기가 작년에 썼던 글들을 떠올려 보니 이 뉴스로 이어지는 긴 맥락의 끈이 다시금 느껴진다. 우선 작년, 부시 정권의 심상치 않은 말로가 예견되던 시기에 홈지기는 대표적 고보수주의 논객인 뷰캐넌의 신작을 소개한 바 있다:

• 보수논객 뷰캐넌의 필봉은 여전하다 [Periskop, 2008-07-21]

처칠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면서 그 화살을 부시로 돌린 뷰캐넌, 그의 신간 마지막 구절은 바로 이번 뉴스의 대상을 가리키고 있었다.

미국은 1939년 대영제국처럼 과도하게 뻗쳐 있다. 우리는 우리의 핵심 이익과는 상관 없는 수십 개 국가들을 위해 싸우겠다는 약속, 몇 개 국가가 한꺼번에 요청하면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갖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를 민주화시키고, 모든 국가를 우리의 사회 정의와 인권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며, "세계의 독재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미국의 정책을 천명해왔다.

그리고 만방에 그가 맡은 책무를 보여주기 위해, 부시 대통령은 그의 집무실에 윈스턴 처칠의 흉상을 갖다 놓았다.

— Pat Buchanan, Churchill, Hitler, and 'The Unnecessary War'

재미있게도 이 대목에서 연합뉴스 기자는 물론 외국 기자들도 사실 확인에 게으른 구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저 위의 기사들에는 블레어가 처칠의 흉상을 진상임대한 것이 9/11 사건 직후라고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두어 달 전인 7월 16일에 벌어진 일이다. 이는 당시 백악관 공식 뉴스에서도 확인된다.

He was a man of great courage. He knew what he believed. And he really kind of went after it in a way that seemed like a Texan to me.

— 선주 George W. Bush

기쁜 마음으로 영국의 선물을 받으며 남긴 말에도 드러나듯이, 선주 부시에게 처칠은 알라모 요새의 윌리엄 트레비스나 데비 크로켓 정도의 우상이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히틀러나 사담 후세인, 김정일은 산타 안나?) 좀 더 상상력을 발휘해보자면 어쩔 수 없는 텍사스 카우보이 부시의 가슴 속에는 "Remember the Alamo!"를 외치며 멕시코 병사들을 향해 쇄도하는 샘 휴스턴의 모습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해봤을 때 오바마의 집무실에서 처칠의 흉상이 치워졌다는 뉴스를 가벼이 볼 수는 없으리라. 대통령의 역할 모델로서 처칠이 물러나고 링컨이 다시 등장했다는 사실은 지난 1년간 몰아닥친 거센 흐름의 변화를 고스란히 대변해주는 듯하다.

그러나 역시 처칠과 링컨을 떠올리노라면 부시와 오바마에게만 시선이 머물 수는 없다. 홈지기는 다른 글을 통해 그들 각각을 역할 모델로 삼았던 우리네 두 전직 대통령과, 그들 모두를 역할 모델로 삼았던 또 다른 미국 대통령을 살펴본 바 있다:

• 링컨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노 대통령 [Periskop, 2007-06-21]
• 역사의식을 보면 MB가 보인다 [Periskop, 2008-07-23]

물론 이런 식의 역할 모델이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만능의 관찰 포인트는 아니다. 홈지기도 저 두 글에서 공통적으로 닉슨을 언급하며 각자의 깜냥과는 상관 없는 역할 모델에의 매몰이 갖는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마주하는 역사의 아이러니에는 고개를 가로짓지 않을 수 없다. 링컨을 쫓아 민주화 이후의 통합 지도자를 꿈꿨으나 섣부른 열정이 앞선 나머지 경원당하며 퇴장한 노무현, 그리고 처칠을 쫓아 경제를 구할 전시 사령관을 꿈꿨으나 도덕성과 정치력 부족으로 지리멸렬하는 이명박 — 우리가 링컨을 치워버리고 처칠을 들어 앉히는 사이, 바다 건너에선 그 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말이다. 자꾸만 어긋나는 해미국바라기에서 벗어나 우리의 항로를 진지하게 모색하는 지혜는 이래서 필요한게 아닌가 싶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일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홈지기는 주기적으로 독일의 대표 주간지 슈피겔(Spiegel) 誌를 뒤적이고는 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독일에서 슈피겔 최신호가 시중에 깔린 뒤에 홈지기가 받아보기까지는 다소의 시차가 있다. 때문에 가끔은 미리 홈페이지에서 최신호 목차를 봐뒀다가 도착하는대로 내용을 확인하고는 한다. 한 1주일 전에도 지난 44호(10월 27일자)의 인상적인 표지 사진을 보고 한참 웃다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최신 45호(11월 3일자) 표지에 관심이 꽂혔다.

독일사에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맨 오른쪽 표지사진 정 중앙을 장식한 주인공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바로 나치 시대 친위대(SS) 사령관으로 절대 권세를 누린 하인리히 힘러(Heinrich Himmler)이다. 표지에 박힌 제목은 「Hitlers Vollstrecker, SS-Chef Heinrich Himmler: Aus dem Leben eines Massenmörders (히틀러의 집행인, 친위대장 하인리히 힘러: 대량학살자의 삶으로부터)」. 현세의 경제위기가 전 지구를 뒤덮은 와중에도 과감히 과거사에 커버스토리를 할애하다니?¹ 독일에서 나치시대 과거사가 끝없는 주제라고 해도 조금 이상해보였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슈피겔의 도착을 손꼽아 기다렸다.

결국 월요일에 11월 3일자 45호가 홈지기 손에 들어왔다. 주말부터 정신 없는 일정을 보내느라 버스 안이랑 잠들기 전 침대맡에서 조금씩 읽어야만 했다. 그러고 나니 전후 맥락이 조금 이해가 되었다. 이 슈피겔 커버스토리 「Das Dunkle im Menschen (인간의 어두움)」은 한 권의 책에 대한 반향으로 나온 것이었다. 이 책은 독일의 역사가 페터 롱어리히 (Peter Longerich) 교수가 쓴 『Heinrich Himmler: Biographie (하인리히 힘러: 전기)』였다. 단순히 롱어리히 교수가 홀로코스트 연구로 유명한 인물이어 슈피겔이 그의 책을 주목한 것일까? 기사를 주욱 읽어보니 그것만은 아니었다. 여기에는 홈지기도 미처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이제껏 전후 60년이 넘도록 독일에서 그에 대한 변변한 전기가 나온 적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물론 고만고만한 분량에 힘러의 생애를 다룬 책들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기존의 책들은 힘러란 기괴한 인물의 상반된 모습을 제대로 포착해내지 못하고 있다. 아시다시피 힘러는 히틀러처럼 불안정한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도 아니고, 꽤나 교양 있는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다. 샌님처럼 생긴 외양대로 비교적 소심한 성격의 그가 권력의 정점까지 오르고 끔찍한 학살극을 지휘하기까지의 과정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 롱어리히 교수의 새 전기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저작이라는 것이 슈피겔의 설명이다. 어떤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심리로부터 외면의 행동까지 이어지는 다각도의 관찰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힘러 집안은 나름 학식이 있는 만큼 가족들 사이의 충실한 자기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한때는 유족들도 이러한 자료를 공개하는 것에 터부가 있었으나, 이제는 힘러의 조카손녀가 집안사를 정리해서 책을 낼 정도 — 조카손녀 카트린 힘러는 유태인과 결혼한 작가로서, 가족사 관점에서 힘러를 다룬 『Die Brüder Himmler』²를 2005년에 발간한 바 있다 — 가 되었다. 롱어리히는 이러한 개인 기록과 다양한 역사 기록을 종합하여 1천 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의 전기로 정리해낸 것이다. 이를 참조하여 슈피겔의 커버스토리는 힘러의 생애를 축약하여 10여 페이지 분량으로 서술하고 있다. 개략적인 내용이야 익히 알고 있는 바이지만, 간간히 나오는 새로운 사실들이 롱어리히 교수의 전기에 대한 지름의 유혹을 자아내게 한다.

아, 그러나 이것 뿐만이 아니다. 이번 호에는 슈피겔 TV에서 제작한 힘러에 대한 65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DVD까지 보너스로 제공된다!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보너스 DVD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벌써 16번째가 되었다. 으레 독일의 역사 다큐멘터리에서 보듯이, 화제작의 저자 롱어리히 교수와 카트린 힘러의 이야기를 통해 힘러의 생애가 펼쳐지는 인상적인 구성이었다. 나치 시대의 영상물을 수집하는 분이라면 역시 주목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한다.

홈지기는 힘러에 대한 기사와 다큐멘터리를 접하고 짜투리 시간에 다른 슈피겔 기사도 연이어 훑어봤다. 그러다가 펼쳐진 목차 페이지에서 익숙한 또 한 명의 얼굴이 눈에 확 들어왔다. 「Rufmord im Internet (인터넷에서의 인격살인)」이란 제목 옆의 사진, 그리고 그 밑의 "Choi Jin Sil".

서둘러 해당 기사로 넘겨 내용을 훑어보았다. 이 기사에서는 최진실 사망 이후 이른바 '최진실 법'을 둘러싼 논란까지 우리 스스로의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더해주셨으니 홈지기까지 덧붙일 필요는 없으리라. 다만 해외 언론들의 연이은 최진실 사망사건에 대한 관심이 독일 슈피겔 誌까지 미쳤구나는 점이 흥미로웠을 뿐이다.

하지만 이 기사의 마지막 문단에서 홈지기는 또 다른 존재를 하나 더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두운 기사의 압박이 날아가는 웃음을 지을 수 있었다.

Schon der Spitzname des unter Netzbürgern ungeliebten Präsidenten Lee Myung Bak dürfte künftig justitiabel sein. Er lautet: „Ratte“.

(최진실 법에 의하면) 심지어 누리꾼들이 인기 없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붙인 별명을 써도 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그것은 "쥐"³이다.

우리 대통령에 대한 다면적 인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진정한 글로벌화에 감동이 밀려오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P.S. 주말부터 지금까지 보고자료 작성과 모 학술행사 준비 때문에 정신 없이 빡빡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부득이 이곳 글에 대한 반응들에 제때 답하지 못하는 점, 독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망상역사 계도에 애써주시는 초록불 님께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 일제고사에 대해 의문을 품어 주셨다. 홈지기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근 이 방면의 연구를 하면서 논란의 초점에 대해 접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듯 싶어 짧게 적어 보도록 하겠다.

현재 일각에서 일제고사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데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 물론 서열화 때문에 빚어지는 경쟁 격화와 아이들의 피폐해짐이 표면적으로 제기되는 이유이다. 이것은 일제고사 결과가 학생들에게 피드백되는 한 방향의 경로만을 주목한 것이다. 그러나 일제고사 결과는 다른 방향으로도 피드백될 가능성이 있다. 바로 교사와 학교에 대해서 말이다. 담당 학생들의 일제고사 성적이 좋은 교사 및 학교에 보상을, 성적이 나쁜 교사 및 학교에는 책임을 묻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제고사 결과가 교원 및 학교 성과지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 홈지기가 보기에는 이 점이 교사들의 두려움을 자아내는 무시못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 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럼 학생들을 잘 못 가르친 교사들을 내버려두란 말인가? 가뜩이나 공교육에 불만이 높아 사교육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게으르고 돈만 밝히는 일부 자격미달 교사들을 솎아낼 잣대가 생긴다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일견 맞는 지적이다. 학부모들 다수가 교원평가제 도입에 찬동하고 있듯이, 이런 불만 여론은 매우 팽배해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도가 현실의 다양한 영향 요인들과 결부되었을 때는, 전혀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러한 순기능과 부작용의 가능성을 영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영국은 알다시피 대처 행정부 시기 신음하고 있는 복지국가의 틀을 해체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각종 제도개혁을 단행한다. 1986년에 그 메스는 영국의 교육 시스템에도 드리워지게 된다. 영국은 원래 우리의 초등-중-고등학교의 3단계 시스템이 아닌, primary-secondary의 2단계 시스템을 골간으로 했다. 그리고 secondary school의 대표적 형태가 comprehensive school(종합중등학교)이다. comprehensive school은 지역배정, 평준화 제도에 따른 우리네 일반 고등학교와 유사했다. 다만 보통 11~16세에 걸쳐 수학한다는 차이 뿐이다. 그런데 대처 행정부 당시 교육부장관을 맡고 있던 케네스 베이커(Kenneth Baker)는 이런 종합중등학교 중심의 중등교육체제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유명한 1988년 교육 개혁법(1988 Education Reform Act)이다. 여기서 보수당 정부는 중등학교들이 경쟁하는 일종의 시장을 구성하고자 한다. 그 핵심은 학교들마다 특성화를 추구하게 하고, 학부모가 학군에 관계 없이 진학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제도 도입 배경에는 영국도 심각한 평준화와 학군제에 대한 불만여론이 있었다. 종합중등학교 체제에서 학생들의 실력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불만이 우선이었다. 그리고 당시 영국도 이른바 괜찮은 학교가 위치한 학군은 집값이 비쌌다. 그런 학군 지역에 살만한 부유층들이나 상대적으로 괜찮은 학교에 진학이 가능하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학교 선택제의 확대에는 나쁜 학군에 사는 학생들도 성적만 좋으면 좋은 학군 학교로 진학하리라는 희망이 섞여 있었다.

이렇게 만든 시장이 의도대로 잘 기능하기 위해서는, 즉 시장실패(market failure)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우선,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공급해줘야 한다. 또한 학교와 교사들이 질 개선에 노력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잘 설계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첫 번째 정보 공급을 위해 표준화된 학업 성취도 일제고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학교순위표(league table)를 제작해 공개했다. 학부모들이 학교의 성적을 보고 좋은 학교 진학을 할 수 있게 만들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학교를 지원하는 교부금을 이런 학생 유치실적에 따라 지급하여 인센티브 구조를 구축했다. 결국 학교가 성적에 뒤쳐져 지원자가 줄면 학교재정도 쪼그라들고 교사들도 경력에 금이 가게 된다. 당연히 교장 이하 교사들이 열심히 노력하여 학생들의 질을 끌어 올리려 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이렇게 구성된 중등교육 시장이 의도한 대로 기능했을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영국 내에서도 숱한 논란이 되었으며, 지금까지도 논란거리이다. 경쟁원리의 순기능에 의해 어느 정도의 성적 상승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경제력이 떨어지는 중하층의 우수한 학생들이 좋은 학교로 진학할 기회를 가진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게 드러났다. 대표적인 문제가 심각한 학교 양극화의 부각이었다. 일단 좋은 학생들이 몰린 학교는 더 많은 교부금을 받기 때문에,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 승승장구할 수 있었다. 반면 일단 3류학교로 낙인찍혀 절망에 빠진 학생들이 몰린 학교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를 뒤집을 수가 없었다.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 빈민가에 위치한 것도 특징이었다. 부모가 생활고 때문에 교육에 신경도 잘 못 쓰고, 좋은 학교에 장거리 통학을 노려볼 여지도 없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모이다 보니 교사들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런 학교에는 교부금도 적게 내려가기 때문에 교육환경 개선도 어려웠다.

정부는 성적경쟁의 토대 마련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을 계속 약속했지만, 영국의 교육재정도 곳곳에서 방만하게 줄줄 새나가기 일쑤였다. 영국도 고루한 관료주의의 비효율에 시달리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중상류층 자녀가 집중적으로 진학하여 재정상황이 좋은 사립학교(영국에서는 independent school)도 많은 정부지원 혜택을 받았다. 결국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빈곤층 자녀들은 3류학교로 밀려나고 정부지원에서도 소외되며 학업에 대한 흥미를 잃기 일쑤였다.

대처-메이저 정권 이후 들어선 블레어의 신 노동당(New Labour) 정부에서도 이 점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앞선 글에서 설명했듯이, 영국 자체는 다른 당이 도입한 정책이라고 대번에 뒤집기를 밥먹듯 하는 막장 국가가 아니다. 게다가 블레어 정권은 '제3의 길'을 표방하며 나선 정권이었다. 신임 데이빗 블런켓(David Blunkett)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지원을 전면 철폐하고, 막대한 교육재정 투입을 추진하여 문제를 보완하려 했다. 2007년의 영국 교육예산은 1996년에 비해 2배로 증액되었으며, 1997~2007년간 교원은 3만 5천 명, 보조교원은 15만 명이 증원되었다. 교원 초임도 30% 증액했다. 그럼에도 양극화의 완전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 오늘날 영국에는 2만 5천 파운드, 우리 돈 6천만 원이 넘는 연간 학비를 부담하는 중상류층 자녀들로 구성된 명문 사립학교들과, 학비 없이 십 수%에 불과한 교부금에 의존하는 노동층 자녀들로 구성된 3류 종합중등학교가 공존하고 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고질적인 계급사회인 영국에서 하류 노동층에 대한 배려 자체가 감소한 것도 한 원인이었다. 영국인들이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갈수록 늘어가는 하류층 이민자들에 대한 인종적 감정도 영향이 있었다.

이런 교육 양극화에 부수된 문제로서 교단의 부정 압력도 무시못할 요인이다. 학업 성취도 일제고사 성적을 잘 받아야 한다는 압박이 워낙 심하다 보니, 교사가 학생 성적을 조작하는 사건이 횡행하는 것이다. 이런 부정사건이 2000년에 147건, 2005년에는 600여 건이 발생할 지경이었다. 벌써 10년 넘게 부정행위의 사회적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에도 좀체 문제가 시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상적인 수단으로 학업 성취도를 끌어올릴 대책은 없고, 학업 성취도가 좋을 때의 열매(성과급, 인사우대 등)는 매우 달콤하기 때문이다.

급기야 이런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영국 교원연맹(NAHT)에서는 '3T'가 원인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즉, 목표치(targets). 일제고사(tests), 성적일람표(tables)가 그것이다. 이들이 강요되면서 영국 교육이 엉망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국내 교원단체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고사가 시행된다니 극도의 긴장을 하는 것도 당연한 수순이다.

물론 홈지기가 보기에 극단적인 평가는 금물이다. 좌파 진영에서는 영국 교육현장의 부정적 측면만 일방적으로 부각하여 시장주의적 교육개혁이 완전한 실패라 몰아가지만, 꼭 그렇게 단언할 수도 없다. PISA 등 각종 국제학력평가 등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들을 보면, 영국 학생들의 학력은 사교육에 극성인 동아시아 국가들보다는 떨어지지만 OECD 평균 이상의 수준을 꾸준히 유지한다. 어느 정도의 가시적 성과는 거뒀지만, 한켠에서 많은 부작용을 떠 안고 이뤄낸 성과라는게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영국의 사례가 비슷한 고민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우선적으로 경계해야하는 점은, 교육현장에 획일화된 성과주의를 도입할 때의 위험이다. 평가의 잣대로서 쉽게 측정되고 지표화되는 값을 채택하려는 유혹은 언제나 달콤하다. 기업은 회계장부에 찍히는 매출과 세전이익을 잣대로 삼고 싶어한다. 학교 현장에서도 '학업 성취도'라는 이름으로 전국 일제고사에 의한 일률적인 평가 기준은 시끄러운 뒷말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을 절대적 기준으로 삼아 인센티브를 주기에는 교육시장 자체가 불완전한 측면이 여전히 많다. 교육의 성과는 교사와 학생의 긴밀한 협조와 부단한 투자로 얻어지는 결실이다. 교사가 학생이 불량하다고 일방적으로 내칠 수도 없는 노릇이며, 일반 공립학교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유치수단 자체가 미흡하다. (그럼에도 실제 교사들이 호주머니를 털어 학교에 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정상적인 노력으로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매우 어려운 시장 구조이다. 그러다 보니 시장 참여자들이 자꾸 편법과 부정의 유혹에 시달리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이것은 현장 관리의 파편화와 몰이해, 무책임을 야기하기 마련이다. 교육 행정당국-학교당국-일선교사-학생으로 내려가는 층위마다 학업 성취도라는 획일화된 잣대를 대다 보면, 이른바 '블랙박스' 현상에 휘말린다. 회사에서도 성과를 자꾸 몰아치다보면, 아랫사람이 어떻게 실적을 만들어 왔는지는 관심이 없어진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매출을 올리고 이익을 남겨오면 좋은 부하이고, 그렇지 못하면 나쁜 부하가 된다. 상급 관리자는 그저 닦달하는게 일이 되고, 아랫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책임은 사라진다. 조직이 외견상 좋은 실적을 내더라도 속으로 심각하게 썩어 들어가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올바른 조직문화라면 실적이 나빠졌을 때, 질책 이전에 함께 문제 이면을 들여다보며 구조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 현장도 무능한 교사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말고, 각 주체들이 구조적 해법을 더 고민해야 발전이 이뤄진다. 지금도 어느 정도 그렇지만, 이런 병폐가 교육 현장에 만연하면 그 사회의 미래는 암담할 수밖에 없다.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로 인해 결국 건강한 사회의 핵심요소인 다양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데 있다. 현대 교육의 핵심은 점차 획일화된 체계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시각을 추구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배양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런데 학업 성취도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면 현장 교사들부터 위축되기 마련이다. 실적 강조하며 쪼아대는 기업 조직도 줄서기와 무사안일주의가 만연하지 않는가. 소위 창조적인 재능이 숨을 쉴 공간은 그 속에서 꼭꼭 닫히게 된다. 교육 현장에서도 다양한 시각과 사색의 기회를 주려는 뜻 있는 교사들은 고사될 위험이 크다. 그 뒤켠에선 수업 시간에 자고 학원가서 잘 배워 시험이나 잘 보라는 교사들이 더 잘 살아남을 확률이 크다. 오늘날 영국 교육계 내부에서도 외연적인 성과 이면에서 벌어지는 다양성 저해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홈지기는 작금의 교육개혁 방향에 신자유주의라는 딱지를 붙이고, 영국의 사례를 과장해가며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데는 찬동하지 않는다. 아마도 다른 글을 통해 제시하겠지만, 자유주의적 경쟁 요소를 접목하여 교육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이 영미식의 실패한 경로라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북유럽의 사민주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접목 시도는 이미 전개되었으며, 그들은 나름대로의 바탕 위에서 경쟁체제의 장점을 흡수해내는데 성공했다고 평가받는다. 한국도 어찌보면 한 번쯤 고민하고 지나갈 문제가 MB 정부로 인해 급작스레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이 매한가지 그렇듯이, 이런 연쇄적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너무 부족하다. 일제고사 결과가 학생 개개인에게 부족한 부분을 각성시켜줄 것이란 단선적 피드백만 바라보지 말고, 이것이 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참여자들에 대한 복잡다난한 영향에도 주목해야 한다. 일제고사가 일정한 선을 넘어 교육현장의 획일화를 강요할 때, 그리고 이것이 사회적 약자들을 아예 떨구고 가려는 불합리한 방향으로 전이될 때는 분연히 경고의 목소리를 내야할 것이다.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부디 그 과정이 진영논리에 함몰된 막다른 투쟁이 아니라, 이성적인 토론과 합의로 이어지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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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참여정부에서 지명도를 높인 정치학자를 꼽는다면 어떤 분들이 생각 나시는가? 아마도 많은 분들은 최장집 교수를 꼽을 것이다. 그러나 최장집 교수는 친노·반노 진영 모두로부터 번갈아가며 날선 공격을 받았으니 유명세의 댓가도 톡톡히 치룬 분이 아닐까 한다. 홈지기는 그런 면에서 큰 풍파 없이 주가도 한창 높아진 분으로 숭실대 강원택 교수가 떠오른다. 강원택 교수가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덕이 컸다. 노통은 임기 중에 정치제도 개혁에 상당한 고민을 기울였는데, 그 와중에 주목하게 된 책이 강 교수의 2005년 저작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였다. 노통은 이 책에 큰 감명을 받았는지, 공개 석상에서 이 책에 대해 격찬하며 그 시사점을 실천으로 옮기기도 했다.¹ 집권 초기 이원집정론제를 추구하던 노통이 4년 중임제로 선회하고, 무리수에 그지 없던 대연정 제안까지 나선게 이 책의 영향이라고 할 정도이니 말이다. 강원택 교수는 이후 정치부 기자들의 주목을 한껏 받으며, 주요 이슈들마다 인터뷰, 대담 등에 빠지지 않고 언론 지면에 노출되고는 했다.

홈지기는 2006년에 같은 연구 프로젝트에 속해 회의와 술자리를 통해 몇 번 만나뵌 연이 있다.²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정책수립에 관련된 이른바 '정책지식'이 어떻게 순환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정책지식 네트워크가 더 한층 고도화된 '정책지식 생태계'로 발전해야함을 주장했다. '생태계'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생태적 순환과정, 그리고 중기적 천이(succession) 과정과 장기적 진화(evolution) 등의 개념이 지식 유통구조에도 접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오늘날 한국은 각 정책지식 생산주체들이 진영에 갇혀 파편화되고, 서로를 무시하며 편협한 자기 목소리만 내는 매우 불량한 생태계이다. 더군다나 심각한 종속영양 천이(heterotrophic succession) 행태³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발적인 발전체제를 갖추기도 힘든 생태계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용인하고, 지식 순환과 고도화에 필요한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지식 및 지식인들의 선택과 적응 기제를 강화하자는 원리와 개략적 실천방안을 함께 제시했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들 사이에 생태계, 복잡계, 진화 등의 키워드를 통해 사회 변화를 관조하는 공감대를 형성한 유쾌한 기억이 있다.

그런 강원택 교수가 지난 여름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가면서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의 역사』란 책을 남겼다. 홈지기로서는 같이 과제를 수행했던 기억이 모종의 영향을 미쳤던 것일까, 책 제목에서 전해지는 느낌이 예사롭지 않았다. 제목에서도 쉽게 느껴지지만, 이 책은 매우 자연스러운 의문에서 출발한 책이다. 그리 길지도 않은 한국 현대사지만, 정당의 운명은 정말로 한철 파리목숨에 지나지 않는다는게 누구나 공감하는 한국의 정치 풍경이다. 정권 바뀔 때면 매번 이합집산에 창당과 재창당을 반복하는 허약한 정당은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큰 난제이기도 하다. 이런 풍토에서 토리의 전통을 물려받은 영국의 보수당의 유구한 역사는 기이하게 보인다. 17세기 토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300년 이상, 근대 정당정치의 맥만 따져봐도 150년 이상 동안 영국 정치의 주도세력으로 존속하고 있는 보수당의 비결은 무엇이란 말인가? 더군다나 그들은 말 그대로 '보수' 집단이다. 단순히 옛 것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방어적, 수구적인 이미지가 연상될 법한데 어떻게 이런 집단이 도태되지 않았단 말인가? 이 책은 이런 의문 속에서 보수당의 생존 비결과 진정한 '보수'의 의미를 찾아보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블로그계에서도 종종 목격되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보수'와 '진보'에 대해 갖가지 해석과 낙인찍기가 난무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좌와 우를 가르는 핵심 가치에 대해서도 저마다 기준이 다르다 보니, 하나의 대상을 놓고서도 오늘은 수구꼴통이 되었다가 내일은 빨갱이진보가 되기도 한다. 진보연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이 자주적인 줏대도 없고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한 이들이라 비난하고, 보수연하는 사람들은 반대측을 비이성적인 이상주의와 선동에 매몰된 파괴자들이라 비난한다. 이런 인식만으로는 건강한 사회에 필요한 긴장이 이뤄질 리 없다. 강 교수는 이런 의미에서 영국 보수당의 역사를 어떤 정형화된 이념의 틀로 바라보는 것을 경계한다. 오히려 보수당이 역사를 헤쳐온 과정은 거친 생태계에서 생존을 위해 노력해온 개체와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려 하고 있다:

보수당은 옛 것을 지키면서도 동시에는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 갈 것인가 하는 쉽지 않은 도전에 계속 직면해 왔던 것이다……

가진 자의 정치적 생존의 기술이 중시된다는 점에서, 보수주의는 하나의 이념(ism)이라기보다 경험이나 상식 등 현실적 체험과 관찰에 의해 형성된 사고방식, 감정의 양태, 생활양식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은 의미가 있다(Smith 1977, 17).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을 추구하거나 새로운 정치질서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거부와 저항이라는 수동적이고 대응적인 속성을 보수주의는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주의는 구체적 원칙이기보다 폭넓고 다양한 태도의 결합, 이념보다는 기질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보수당이 대표하는 보수주의가 무엇인지 언제나 꼭 집어서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Ball 1995, 25-26). 이 책에서 이념적 요인보다 생존의 기술로서의 보수주의에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이는 보수당의 역사가 이념적 순수성이나 완고함보다는 실용성과 유연성이 보다 중시되어 온 까닭을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보수당의 원칙은 실현하려는 추상적인 목표라기보다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다.

애시당초 보수에 대해 어떤 이념적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영국 보수당 내에서도 자신을 규정하려는 그런 엄격한 이념적 논의는 극히 드물었다. 보수당이 내세운 원칙이란 궁극적으로 생존을 위한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생존이라는 가치를 위해 얼마든지 실용적이며 유연하게 대처해온 모습이 보수당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따라서 강 교수는 현실적 생존 기술을 끝없이 변화-발전시켜온, 보수당의 진화과정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전쟁에서도 일반적으로는 방어가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급격한 상황변화 하에서 고착된 진지를 지켜야하는 압박은 녹녹하지 않을 때도 많다. 때로는 전략적 후퇴를 하면서도, 거센 반격에 모든 기반이 휩쓸리지 않게 세심하게 물러설 곳을 정해야하는 법이다. 변화에 적절히 저항하고, 때로는 물러서기를 반복하면서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기술이야말로 지극히 어렵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초기의 화려한 승리를 구가한 것보다도, 중후기의 처절한 방어 사투를 벌인 모습이 때로는 더 강한 인상을 주듯이 말이다. 책 내용 대부분도 토리-휘그당이 대립하던 17세기부터, 정당정치가 가시화되며 명멸한 수많은 보수당 정권의 역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수많은 사건들로 점철된 시대의 변화와 보수당의 대응이 주욱 펼쳐진다.

물론 뭔가 스펙터클한 맛을 주기에는 부족한 기술이란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내용들은 이 책의 질문, '보수정치는 영국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으로 치닫는 과정이다. 그리고 책 마지막 장에서 강 교수는 세 가지의 답변을 제시한다. 그것은 ①권력에 대한 열망, ②변화에 대한 유연함, ③포용력의 발휘이다.

첫째, 보수당은 대단히 권력을 열망하는 정당이다. 권력을 열망하지 않는 정당은 세상 어디에도 없겠지만 보수당의 권력에 대한 의지는 매우 강하고 그 이유도 대단히 현실적이다. 이들이 권력을 잡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고 급격한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현실과 타협해야 했다. 교조적이고 이념적인 독단과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수구 반동적 태도보다는, 변화하는 현실에 자신을 맞춰 가려고 했다. 즉 영국 보수당은 이념적 원칙이나 순수성보다 권력 장악이라는 실용성을 강조하는 정당이었다…… 급변하는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수당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인은 보수당의 실용성과 적응력 때문이다. 원칙의 실현보다 선거 승리를 통한 권력 장악이 언제나 우선했다.

집권의 열망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정당들이 그리 부족할 것은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집권이라는 목표 하에 원칙의 포기는 거리낌없이 해왔으니 말이다. 어찌 보면 이것은 비주류 정당들, 교조적 진보정당들이 한번쯤 되새겨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둘째, 보수당이 성공적인 역사를 가질 수 있었던 까닭은 유연함 때문이다. 변화를 고집스럽게 거부하지 않았다. 사실 보수당은 구체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데는 다소 취약하다…… 바꾸려고 하기보다 지키려는 데서 보수당이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보수당은 수구적이거나 반동적인 정당은 아니었다. 오히려 변화를 수용하는 유연성을 보였다. 보수당이 시대 변화에 적응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현재의 이익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기보다는 영리하게 양보할 것은 양보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이 뿌리채 위협받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보수당은 영국 사회에서 발생한 변화와 그로 인한 정치적 결과를 수용했다. 자유당이나 노동당이 추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용하고 모방했으며, 이전 정부가 커다란 정치적 논란 뒤에 실행한 정책을 그 뒤에 보수당이 집권하더라도 되돌리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의 정당들이 영국 보수당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점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 MB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전임 정권의 잔재를 떨어버린다고 열을 올리며 힘을 빼는 모습은 너무나 대조된다. MB 정부가 혁명정부도 아닌데 무슨 반혁명분자 척결하듯 몰아가는 모습은, 현 정권 실세들이 유연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정부에서 일어난 변화들이 모두 올바른 방향이라 볼 수야 없겠지만, 냉정한 판단과 함께 수용과 모방은 물론 정책의 연속성 유지에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MB에게는 당최 자신의 생존확률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꾸준히 학습하고 점진적으로 변화해간다는 마인드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불도저로 갈아 엎고 뚝딱 쌓아올려가는 환경에서 과연 재집권과 생존이 그리 순탄히 가능할까? 이는 결국 한국의 리더십 부재를 통탄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사실 보수당이 유연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당의 지도자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면서 과거의 정치적 갈등과 단절을 꾀하며 새로운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자유당이나 노동당이 보수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한 정책에 대해 집권 후 이를 되돌리자고 하는 의견이 보수당 내에서 없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당내 반대를 물리치고 변화된 시대에 당을 유연하게 맞춰 나가는 것이 성공한 보수당 지도자들의 리더십이었다. 때문에 모든 보수당 지도자들은 기회주의자 혹은 배신자라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Charmley 1966, 1). 보수당의 역사에서 당수가 주창하고 추진한 정책의 내용이 새로운 보수주의로 이해되고 수용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이질적인 정권의 부산물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보수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MB 정부와 한나라당 내에서 햇볕정책이나 종부세법안 등의 기조를 계승하자고 말한다면 당연히 기회주의자니 배신자니 말을 들을 것이다. 영국 보수당도 수많은 정책사안에 대해 그런 논란이 있어왔다. 그러나 보수당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들은 그러한 논란을 감수하고 변화를 받아들여가며 새로운 보수의 입지를 다졌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면서 영국 보수당은 국민에게 영원히 외면받지 않고, 교묘히 기득권을 지켜가는 입지를 구축하며 생존해왔다. 작금의 한나라당도 과거로부터의 일방적 단절을 선언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보수의 기반을 닦을 수 있을텐데, 참으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걸 보면 여전히 한국 보수의 리더십과 생존기술은 한참 부족하다.

셋째, 보수당은 당의 외연을 넓혀 왔다. 배타적인 집단으로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토지소유 계급, 귀족의 집단으로 출발한 보수당은 산업혁명 이후 부를 축적하며 새로운 사회적 힘으로 떠오른 상공업자들을 끌어들였고 이들과 하나로 융합했다. 노동계급에게까지 투표권이 확대된 이후 당 조직의 강화를 통해 이들을 보수당의 지지자들(working class Tory)로 만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영국의 지배계급은 프랑스와 같은 유럽대륙 국가의 지배계급처럼 배타적인 계급으로 남아 있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존속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새로운 세력을 당내에 수용했던 것이다.

…… 보수당은 디즈레일리나 볼드윈처럼 필요하다면 사회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애국주의 정당, 제국의 정당과 같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요소를 보수당의 전통에 포함시켰다. 디즈레일리가 보수당의 기반을 닦은 지도자로 평가받는 것은, 기존 질서와 헌정체제의 수호라는 보수당의 전통적 가치에 사회개혁과 애국주의 정당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디즈레일리는 사회개혁을 통해 보수당을 어느 한 계급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이 아니라 모두의 정당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러한 일국 보수주의의 전통은 보수당의 정치적 명분과 기반을 크게 확대시켰다.

보수당의 또다른 생존능력은 역시 끝없는 포섭을 통한 외연의 확대였다. 민주 사회에서 정당의 기반이 배타적인 집단에 고착화되어서는 그 누구도 생존할 수 없다. 점점 쪼그라드는 입지 속에서 제살 뜯어먹기식 투쟁에 빠져들어 고사될 뿐이다. 한국의 보수정당들은 이 점에서도 과거에는 어느 정도는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 영국의 working class Tories에 비견되는, 그리고 혹자는 국개라고 욕하기도 하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있는 것도 돌이켜보면 과거 우파정권의 유산일지도 모른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가 암울한 독재시기였다 하더라도, 그 시절 집권정당들이 갖가지 과감한 정책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을 무마하고 포섭하는 정책을 추진했던 것도 사실이다. (교육평준화, 사회보장, 주거안정, 환경보호 정책 등의 토대가 이들 시기에 마련되었음을 상기해보라.) 노태우 시대에는 어쨌건 3당 통합이라는 혼혈을 통해 배타적 독재세력이라는 이미지를 희석해왔고 말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계급정당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파의 분화를 억제해온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최근 MB 정부는 그런 면에서도 한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듯 보인다. 앞서의 유연성을 상실하면서 은연중 계급정당 논란을 거듭 불러 일으키고 있고, 대선의 기세를 타고 압승했다는 18대 국회에는 당의 외연을 넓혔다고 할만한 참신한 인물도 눈에 띄지 않는다. 정권 초기부터 강부자-고소영 내각 논쟁이 벌어진 것 자체가 전통적 보수의 생존전략과는 반대로 치닫고 있음을 극명히 보여준다. 일반 국민들로부터 갈수록 유리되어 배타적 계급이익수호 정당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상황이 몇 년 더 지속된다면, 정권 말기 보수대분열까지 예견해볼 수 있다. 아마도 이번 대통령과 정부는 말로만 실용을 외치며 정작 생존을 위한 실용에서 가장 벗어난 정권이 되지 않을까.

홈지기는 강원택 교수의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의 역사』에서 영국 보수당의 '성공적인 진화'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들이 집단 수준에서 생존확률(fitness)을 높이기 위해 추구해온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역사의 진보를 논하는 진부한 도식을 뛰어넘는 생동감을 느꼈다. 또한 이념적 잣대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면서도 물러설 때와 나아갈 때를 끊임없이 모색해온 탁월한 리더십과 집단 구성원들의 노력 속에 진정한 보수의 의미를 엿볼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즐거운 독서 뒤끝에 이런 보수의 생존전략과는 동떨어진 삽질만을 일삼고 있는 현 정부와 주요 정당들, 그리고 배울 점도 찾지 못하고 자멸해가는 진보정당들이 공존하는 한국 정치판이 오버랩되어 한없이 씁쓸해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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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를 맞아 처칠의 리더십에 관한 책을 돌렸다는 MB, 그 생뚱맞음을 지적한 글에 일화 님께서 이런 댓글을 달아 주셨다:

이 댓글을 보고 즉각 떠오른 책이 있었으니…… 이 기사를 상기해보자.

이 당선인은 이번 명절을 두 권의 책과 함께 보냈다고 한다. 미래학자 존 나이스비트의 <마인드 세트>(Mind Set)와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의 <통찰과 포용>(Leading Mind)이다. <메가트렌드>라는 저서로 유명한 나이스비트의 <마인드 세트>는 앞으로 50년을 예측한 저서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책이다. <통찰과 포용>은 정치, 경영, 교육, 군대, 예술, 종교 등 여러 분야에서 이름을 떨친 리더들의 이야기와 비전을 담은 책이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 등의 리더십을 담고 있다.
— "이명박 '설 연휴 정국구상' 내각·청와대 인선틀 짠듯." (2008. 2. 9.). 『한겨레신문』.

하워드 가드너(Howard Gardner)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 이론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교육심리학자이다. 가드너는 그의 이론을 발전시켜오며, 1990년대 무렵부터는 교육과 HR 분야에의 응용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기사에서 언급된 『Leading Minds』는 1995년에 발간된 책으로서, 1993년에 출간된 『Creating Minds (국역판: 열정과 기질)』에서 파헤친 창조성의 실마리를 이어받아 보다 광범위한 '리더십'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 책은 가드너의 본격적인 HR 관련 연작들 중에서 비교적 앞쪽을 차지하고 미국에서도 꽤나 반향을 던진 책인데, 우리나라에는 10년이 지나서야 나왔으니 좀 늦은 감이 있긴 하다.

서평을 길게 쓰기는 그러하니, 이 책의 중요한 내용만 살짝 짚어보자. 이 책에서 저자 가드너는 리더십의 핵심을 "이야기(story)"를 구성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능력으로 풀어가고 있다. 여기서의 "이야기"는 흔히 생각하는 언변보다 훨씬 넓은 의미의 메시지를 의미한다. 학자의 이론과 사상, 예술가의 감성과 형식 등도 모두 이야기에 해당된다. 위대한 리더는 이러한 자신의 독특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가드너는 오펜하이머 같은 물리학자, 슬론 같은 경영자, 마셜 같은 군인, 교황 요한23세 같은 종교인도 각 분야에서 진중한 이야기를 전파한 위대한 리더들로 꼽고 있다. 이러한 각 분야에서 탁월한 11명의 리더와 그들의 리더십을 분석했으며, (홈지기에게 흥미롭게도) 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한 각국의 지도자 10인들의 리더십도 별도의 장을 할애해 분석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리더십 책과 달리, 가드너는 단순한 표층의 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논하는데 그치지 않고, 청중/독자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까지 비중있게 다뤘다는 데 큰 차별점이 있다. 홈지기가 특히 인상적으로 읽었던 부분은, 탁월한 리더는 청중/독자들마다 지니고 있는 "counter-story"와 "unschooled mind"를 이해하고 다루는 데에도 큰 능력을 발휘했다는 점이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살아오면서 자신만의 세계관과 이야기를 갖게 마련이다. 각자 다른 사람의 말을 듣더라도 항상 이러한 자신의 이야기에 맞춰 이해하고 판단하려는 습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내용의 이야기를 접했을 때,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counter-story"를 표출하고 저항하기 마련이다. 탁월한 리더는 이러한 청중의 성향을 잘 이해하고, 본질을 살리면서도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또한 감성과 이성을 잘 조화시켜, 체계적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저항하는 상대의 마음("unschooled mind") 속으로까지 효과적으로 이야기를 꽂는 표현 능력을 갖고 있다.

가드너는 이를 토대로 미래 리더십의 핵심적 요소를 여섯 가지 상수 — 이야기(story), 청중(audience), 조직화(organization), 구체화(embodiment), 직접 리더십과 간접 리더십의 선택, 리더십 패러독스 — 로 묶어 제시했다. 리더십에 대한 체계적인 지적으로서, 많은 이들의 호평을 받은 부분이기도 하다. 아마 MB에게 이 책을 추천한 사람도 이러한 리더십의 다양한 덕목을 새겨 원만한 국정을 펴라는 바램을 전달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디 이 책을 읽었다는 2월 이후 6개월 여의 행보가 그러했던가? 가드너가 제시하는 탁월한 리더의 자질을 놓고 MB를 평가한다면, 일부 부합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도 많은 결함도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위대한 리더 왕회장의 복심에 따라 근면, 성실하며 기민하게 행동하는 능력은 출중했는지 모르겠으나, 그 스스로 다른 사람의 "unschooled mind"와 "counter-story"를 헤아리며, 이를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은 꽤나 부족했다. MB가 차분한 독서와 사색을 통해 큰 이야기를 구성하고, 이를 구체화하여 전달하기 위한 정교한 계획을 짜는 모습은 영 어색하지 않은가.¹ 『Leading Minds』를 읽고 얼마나 그런 결점을 보완하려고 작심했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지금까지는 전혀 약발이 먹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역시 그런 능력은 책 한 권으로 이해하고 쫓아 하기에는 쉽지 않은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니 이번 여름 휴가에 읽겠다는 독서 계획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더 부정적으로 퇴락하리라고 걱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글을 맺기 전에, 이 책에 얽힌 뒷얘기나 마저 살짝 하자. 가드너의 좋은 책을 번역해놓고도 기대만큼의 매출을 올리지 못했던 모 출판사는 대통령 추천도서(?)의 호재를 업고 대박의 꿈에 부풀었었나 보다. 어려운 출판시장에서 이만한 호재가 그리 자주 오는 것은 아니니깐 말이다. 그러나 이후 민심이 흉흉해지니 어디 대통령을 내세운 적극적 마케팅에 나설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우여곡절 끝에……(중간 생략)…… 홈지기는 『Leading Minds』의 번역판을 공짜로 증정받을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또한 MB의 은덕이라면 은덕이 아니겠는가. 여하간 지난 번 『We Shall Not Fail』에 비해 이 책은 훨씬 유익한 책임이 분명하다. 그러니 행여나 접해보실 기회가 있으신 독자 분들이라면, 앞서 읽은 사람의 그늘 때문에 일부러 피해가시지는 말길 권해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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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전 글에서 홈지기는 "때로는 역사적 사실보다도 다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역사관을 들여다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썼다. 특히 우리 사회 핵심 행위자인 대통령의 역사관은 달리 말할 필요도 없다. 지난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가 "링컨"을 역할 모델로 삼았다는 사실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듯이 말이다. 홈지기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동 일단을 링컨의 행적을 통해 들여다보려는 시도를 했던 바 있다. (⇒ 참고: 링컨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노 대통령)

근현대의 대통령 중에서 또 유달리 역사를 좋아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던 인물이 있었다 — 바로 리처드 닉슨이었다. 닉슨은 역사에 대한 식견을 매우 중시했으며, 역사에 대한 통찰이 현세를 헤쳐가는 길을 보여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그는 수많은 국내외 지도자들에 대한 책을 읽고, 많은 고사를 메모하며 외웠다고 한다. 역사라면 역시 한 가닥 하는 키신저와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을 즐겨하기도 했다. 밤새 루덴도르프 공세의 전략적 성패 요인과, 한국전쟁에서의 맥아서의 실패 요인에 대해 논하던 닉슨과 키신저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덕후 기질이 느껴지신다고??) 닉슨의 전략적 통찰력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쉽게 무시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리버럴 진영에서도 인정하듯이, 닉슨이야말로 진정한 실용적 보수주의를 추구할 능력이 있는 인물이었다.¹

그런 닉슨이었지만 오히려 이런 면이 나쁜 영향을 끼친 부분도 있었다. 그것은 그가 상황에 맞지 않는 위인을 역할 모델로 삼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역할 모델에 대한 닉슨의 탐구는 또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었다. 누구보다 완벽하게 닉슨의 생각을 사로잡았던 인물이 바로 샤를 드골이었기 때문이다…… 드골의 영향은 분명히 바람직한 면이 있었다. 그는 닉슨이 스스로 갖추고 싶어했던 자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시대인들의 사고를 넘어 먼 지평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삶에서 물질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기를 갈망한다는 사실을 눈뜨게 해주었다. 국민들이 보다 높은 목표를 갈망하고 있다면, 지도자는 자신을 초월할 수 있는 국민을 결집시킬 혁명적인 변화를 일궈낼 수 있으리라. 닉슨은 사적, 공적 자리에서 레지스탕스 시절 드골의 명언을 즐겨 인용했다. "위대하지 않은 프랑스는 프랑스가 아니다." 닉슨도 드골처럼 골수 민족주의자였으며, 그는 자신의 야망을 향해 미국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고자 했다……

각하,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드골과 같은 유럽의 지도자를 모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험성을 갖고 있었다. 그런 모방 자체는 경박한 것이었고, 닉슨을 조롱거리로 만들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닉슨이 자기 우상의 통치 스타일을 그대로 모방하려고 했다는 데 있었다. 드골은 병적으로 남들과 거리를 두려고 했다.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종종 남의 말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루이 14세는 "짐이 곧 국가로다(L'État, c'est moi)"라는 말을 했다지만, 드골도 그와 똑같은 말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었다. 그는 국민의 목소리를 얘기했지만, 국민과 함께 하는 데에는 거의 관심이 없었고, 더구나 정치인들이나 언론인 할 것 없이 누구에 대해서도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지 않았다. 그는 전제적이고 오만했다. 수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프랑스의 전통이 없었다면, 근대의 나폴레옹에 의해 새롭게 부활했던 프랑스의 전통이 없었다면, 그의 통치 스타일은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드골과 같은 정치인이 영국이나 혹은 미국의 토양에서 오랫동안 살아남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는 민주적인 자질을 결여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불행한 일이지만, 드골을 모방하려는 노력은 닉슨의 가장 부정적인 본능을 강화시켰다. 이미 얘기했듯이, 그는 선천적으로 외롭고 수줍음이 많았으며, 아무리 큰 결정도 혼자 내리는 것을 좋아했다. 기껏해야 키신저 같은 파트너와 상의를 하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는 소란스러운 정치를 즐기지 않았으며, 민주주의적인 리더십의 기술과는 본능적으로 거리가 멀었다…… 대통령으로서 닉슨은 역사에서 확실히 많은 것을 얻었다. 그렇지만 드골보다 테오도어 루즈벨트나 윌슨, 아이젠하워처럼 최고의 미국 민주주의 전통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을 모델로 삼았더라면, 그는 훨씬 나은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지 모른다.²

홈지기는 오늘 MB가 청와대 참모들에게 책을 한 권씩 돌렸다는 이야기를 보았다:

• 李대통령, 참모들에게 '처칠 평전' 선물 (연합뉴스)

처칠 평전(『We Shall Not Fail』)이라…… 이제껏 MB는 무슨 역사의식이 있는지 알기 힘든 인물이었다. 그런 MB가 대뜸 처칠의 리더십을 배우자고 나섰다. 그것도 정통적으로 처칠을 파헤친 깊이 있는 책이 아니라, 전형적인 비지니스 리더십 스타일로 요리된 책을 두고서 말이다. 맹형규 수석과 박형준 비서관이 추천했다고 하니 냉큼 듣고 솔깃했던 모양인데, 어찌 보면 참 얕은 역사의식을 드러내는 단면인 것 같아 씁쓸하다. MB는 단순히 이런 연설을 쫓아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본인은 피와 노고, 눈물과 땀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가장 혹독한 시련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투쟁과 고통으로 보낼 많은, 많은 날들이 놓여 있습니다. (1940년 5월 13일 하원연설)

우리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대양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커가는 자신감과 힘을 갖고 하늘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을 지킬 것입니다, 그 댓가가 얼마가 되건, 우리는 해안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상륙 지점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과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1940년 6월 4일 하원연설)

하지만 '왜 지금 하필 처칠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깊은 고민이 과연 있기나 했을까. 촛불시위가 독일군의 런던 폭격("The Blitz")인 것처럼 받아들이기라도 한단 말인가. 또 MB에게 과연 처칠에게 배울만한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걸 넘어서, 청와대 비서진한테 책을 돌려가면서 처칠의 리더십을 상기시키는 것이 오늘날의 꼬이고 꼬인 난국을 풀어가는데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일까. 나는 몹시 부정적이다. 처칠이 과단성이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얼마나 결점이 많았는 지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저 얄팍한 책에 열광해서 무얼 도대체 얻겠는가?  더군다나 처칠이 어디 만만한 인물이던가. 최소한 그는 탁월한 입담과 유려한 글 솜씨로 대중에게 다가가는 법을 알았고, 나름의 정치력이 켜켜이 쌓인 인물이었다. MB가 그런 덕성을 단숨에 쫓아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위인의 모습을 얕은 인식으로 흉내내려 들지 말고, 자신이 처한 현실에 맞게 민주주의적 리더십을 익히고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운 상황이다.

처칠을 어설프게 숭배하는 이들이 수많은 함정에 빠져 세계를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있다(⇒ 참고: 보수논객 뷰캐넌의 필봉은 여전하다). 이제 MB도 그 대열에 합류하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된다. 닉슨은 역사를 너무 많이 알면서 드골에 빠져 자신을 망쳤다지만, 역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처칠에 빠져드는 우리의 대통령은 더더욱 위태롭게 보인다. 그저 저 실리아 샌디스의 책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배웠으면 하는 바램이다 — '현명한 리더는 취미를 즐기거나 기쁨을 가져다주는 업무 외의 다른 것도 추구한다.'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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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명大帝께서 상국의 폐주 닉슨의 선례를 들어 박노자의 언설에 대해 일침을 날려 주셨다. 홈지기는 이 글을 보니 문득 몇 년 전에 정치경제학에서 인기를 끈 유명한 효과가 생각났다 — 바로 "Nixon goes to China" 효과라 불리는 것이다.

이 효과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경제학자인 마리아노 토마시(Mariano Tommasi)의 논문에서 비롯되었다. 경제학계의 권위 있는 저널 중의 하나인 American Economic Review에 1998년에 실린 논문 "When Does it Take a Nixon to Go to China?"에 나온 이야기이다. 원문을 읽기 전에 무슨 내용인지 감을 잡아보자.

순명大帝의 글에도 나와 있듯이 닉슨은 집권 이전인 1950~60년대에 걸쳐 전형적인 반공투사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집권한 1970년대에는 동서 데탕트의 문을 열어 젖혀 중국 방문이라는 빅 이벤트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이런 예는 닉슨과 키신저가 유별난게 아니다:

• 페론주의자로 알려졌던 아르헨티나의 카를로스 메넴, 페루의 알베르토 후지모리, 볼리비아의 포퓰리스트 파즈 에스텐소로 모두 예상과 달리 친 시장적 경제개혁을 추진했다.
• 프랑스에서도 1980년대 초, 사회당 미테랑 정권 하에서 일부 민영화가 추진되고, 물가 안정 중심으로 경제 정책이 선회했다.
• 이스라엘에서도 1970년대 말, 매파로 꼽히던 베긴 총리가 오랜 반대 끝에 시나이 반도를 이집트에 반환하는 조치를 취했다.
• 상대 파트너였던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도 이스라엘에 대한 효과적인 군사행동(욤 키푸르 전쟁)을 벌여 명성을 떨친 바 있다.
• ……
  

이런 수많은 사례들은 정당의 정강 및 노선과 정책이 일치하고, 이럴 때 가장 큰 추진력을 얻는다는 이상주의적인 생각과 배치된다. 오히려 중대한 변화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듯한 정당(또는 정치인)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확인된다. 윌리엄슨의 연구¹에 의하면 시장 친화적 개혁을 했다는 13개 국가의 사례를 조사해보니, 정작 우파에 의해 이런 개혁이 이뤄진 경우는 3건에 불과했다 — 그리고 그 중 2건은 독재 정권(칠레와 한국)에 의해 이뤄진 것이었다.² 정상적인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나라에서는 이런 중대한 "정책 반전"이 결코 이상한 현상이 아니었다. 즉,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꺾는"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주변부 2류 국가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이 현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 (토마시의 설명의 개요를 알기 위해 논문 초록까지 읽어보실 분들은 아래 숨겨진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토마시 논문 초록 펼치기

토마시는 정치경제학자 답게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원인을 찾았다. 우선 많은 경우 정책 당국자들은 정책 반전이 국익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더 나은 정보를 갖고 있으나, 이를 자기 정당 지지자들이나 다른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정책 하나만 뚝 떼어놓고 그 가치를 판단하지 않는다. 같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실행하는 주체가 어떤 사람이냐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즉 정책 입안자와 정책을 쌍으로 놓고 찬반 의견을 결정한다. 닉슨이 중국 방문을 전격적으로 성사시켰을 때, 미국의 여론은 그나마 저항이 덜한 편이었다 — 물론 좌파들은 "정치적 개종"이라 조롱하고, 일부 우파들은 "배신"이라고 분노했지만 말이다. 이것은 닉슨같은 골수 반공투사가 공산주의자들과 화해를 추진한다면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설사 잘못 되더라도 나라를 공산주의자들에게 팔아 먹는 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만약에 민주당의 허버트 험프리가 집권하여 이런 정책을 시행했으면 공산주의자와의 결탁이라고 훨씬 극렬한 반대에 부딪혔을 것이다. 이렇게 정책 입안자가 기존에 구축한 신뢰를 바탕으로, 반대 정파라면 불가능했을 과감한 정책 반전을 이뤄내는 것이 바로 "닉슨 중국에 가다(Nixon goes to China)" 효과이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한미 FTA도 어땠는가? 왼쪽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 추진했기 때문에 그나마 비난이 그 정도였던 것은 아닐까? 아시다시피 수많은 노무현 지지자들은 연이은 이런 돌발정책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우왕좌왕했다. 일부는 반노로 돌아서기도 했으나, 또 그래도 많은 수의 지지자들은 '노짱이 하시는 일인데……'라며 온갖 인지부조화를 극복하고자 갖가지 눈물 겨운 논리를 짜내지 않았던가? 이회창이 한미 FTA를 추진했더라면 당장 거리로 나섰을 사람들까지 말이다. (이명박에게는 지금 그런 정도의 우군도 변변히 없는 것 같아 측은한 마음마저 든다.) 그런 면에서 한국에서는 "닉슨 중국에 가다" 효과와 더불어 "노짱 FTA 추진하시다"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좋지 않나 싶다.³

물론 이런 현상이 아주 "빈번한" 일이라고는 볼 수 없다.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일반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정당이 추구해오던 방향을 따라 순항하는 것이 대체로 올바른 일이기도 하다. 이것은 인류가 역사 속에서 파괴적 부작용 없이 점진적인 변화를 쌓아가는 과정으로서 진화시켜온 체계이다. 그러나 내생적이건 외생적이건 중대한 환경 변화에 따라 급격한 방향 전환이 필요할 때도 있는 법이며, 이는 뭔가 "잘못된" 듯 보이는 바탕에서 튀어나오고는 한다. 하지만 긴 역사에서 보면 그것은 반드시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럴 법도 한" 것일 뿐이다. 때로는 그런 반전이 파탄으로 귀결되기도 하지만, 닉슨이 냉전 해체의 초석을 닦았다고 평가되듯이 역사에 길이 남는 업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하튼 세상에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상식과 반한 역사도 많이 있었고, 그 나름의 이유도 있었다. 한국도 국민의 반대를 찍어 누를 수 있는 독재체제에서 탈피했고, 국가적 지향점에 대한 논의는 혼란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출현할 여러 정권에서 다른 형태의 정책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분명 기존의 반대파는 조소를 퍼부을 것이고, 기존의 지지자는 배신자라고 돌을 던져댈 것이다. 그럴 때 상기하시라, 그것이 꼭 후진성의 증거는 아니라는 점을, "닉슨 중국에 가다" 효과의 틀에서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길길이 날뛰며 바로 잡겠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폐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 100일도 채 안 되었건만 MB 리더십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현안들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채 국민들에게 불신감만 심어주어 벌써 지지율이 20% 대로 곤두박질쳤다는 뉴스가 나오고, 시사잡지마다 실패의 원인 분석으로 도배가 되어 있다. 이 시점에서 홈지기는 취임 첫 100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 두고두고 발목을 잡힌 또 한 명의 대통령을 떠올려본다 — 그는 바로 미국의 38대 대통령인 제럴드 포드(Gerald R. Ford)이다.

제럴드 포드가 대통령으로 재직했던 것은 겨우 895일로, 20세기의 미국 대통령들 중에 가장 임기가 짧았다. 그러나 그의 임기는…… 리더십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 그 교훈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 중에는 그의 실수로부터 배워야 할 것도 있다. 그는 취임 후 처음 몇 주일 동안, 특히 첫 100일 동안 대통령의 능력을 입증하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 기간은 나머지 임기보다 훨씬 중요하다. 구태여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모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포드는 국민의 신뢰와 믿음을 확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그는 바로 이 대목에서 실패했다.

— 이하 본 글의 모든 인용문은 아래 책(영어판 및 국역판)을 인용함.
Gergen, D. Eyewitness to Power: The Essence of Leadership Nixon to Clinton. (Simon & Schuster: 2001).
데이비드 거젠 지음. 서율택 옮김. 『CEO 대통령의 7가지 리더십』. (스테디북: 2002).

제럴드 포드는 아시다시피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하야한 리처드 닉슨의 뒤를 이어 갑작스럽게 대통령 직에 올랐다. 그만큼 혼란스러운 시기에 민심을 수습하고 미국의 자존심을 일으켜세워야 하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미 국민들은 그의 소탈함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고, 새로운 리더십을 세워주기를 바랬다. 그러나 이 기대도 잠시, 포드가 취임 후 첫 100일 동안 보인 몇 가지의 치명적인 실수는 집권 기간 내내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이 되고 말았다. 『Eyewitness to Power』에서 데이비드 거젠은 신임 대통령이 금기해야할 실수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배우가 성공을 하려면, 첫 신과 마지막 신에서 탁월한 연기를 보여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들 한다. 첫 신은 극의 전체 흐름 속에서 그의 캐릭터를 형성시켜주고, 마지막 장면은 관객들에게 좋은 기억을 갖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정치는 물론이고 다른 분야의 리더십에서도 마찬가지의 원리가 적용된다……

포드의 별은 일단 광채를 잃자, 자신의 빛으로 다시 대권을 얻을 기회를 영원히 잃고 말았다. 취임 후 첫 100일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의 첫 신에 해당했다. 그리고 이 기간은 그가 백악관을 차지했던 나머지 기간 동안의 대중적인 평가를 좌우했다.

포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의 정권은 왜 그렇게도 빨리 궤도를 벗어나게 되었던 것일까? 그리고 왜 다시는 회복하지 못했을까? 다음에 다루게 될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미래의 대권주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금기의 전형이다.

첫 번째 실수. 결정을 실행하는 방법의 중요성 간과

포드에게 치명상을 입힌 첫 번째 사건은 바로 전임 대통령 닉슨의 사면 발표였다. 집권 30일 만인 1974년 9월 8일 일요일에 전격적으로 발표된 이 사면조치는 충격 그 자체였다. 백악관은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대통령 특별담화를 계획했고, 이는 최측근 보좌관 여섯 명만이 전말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의기양양하게 완전하고도 절대적인 사면을 단행한 이 조치는 예상과 달리 국민의 엄청난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71%에 달하던 포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단 하룻밤 사이에 49%로 추락해버렸다.

사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어, 언론은 닉슨과 포드의 비밀거래설에 대한 광범위한 의혹을 제기했다. 닉슨의 사면은 전임 비서실장 알렉산더 헤이그와 포드 사이의 밀약에 의해 계획된 수순이었다는 보도가 빗발치면서, 포드는 궁지에 몰렸다. 포드는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양심에 따라 국익을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포드는 사실 비밀거래를 해봤자 이득볼 거리도 없던 상황이었고, 그의 설명도 나름대로는 충분히 합당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포드는 임기 내 씻을 수 없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수밖에 없었다.

리더십과 관련하여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대부분의 정치학자들은 포드가 변변치 못해서 사면권을 발동하는 잘못된 혹은 어리석은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최소한 포드는 닉슨이 기소되어 자신의 범죄행위를 인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았다는 것이다. 혹은 아예 은전을 베풀지 않았으면 더 바랄 것이 없었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포드의 닉슨에 대한 사면은 도덕적 측면은 물론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국익에 부합되는 결정이었다…… 담화문 발표가 있던 날 아침 포드가 의회 지도자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설명했듯이, 사면조치는 이 같은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일단 사면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서자, 포드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즉각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 결정에 대해 네티즌 다수의 의견은 "MB가 변변치 못해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잘못된 혹은 어리석은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질타하고 있다. 홈지기도 최소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6월 정도까지 기싸움을 더 해보는게 옳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홈지기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사안 자체는 현실적으로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 더군다나 이렇게 꼬여가고 있는 한-미 FTA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단이었다고도 본다. MB 또한 아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결국 언젠가는 해야 한다면, 이왕 부시 만나는 자리에서 화통하게 제시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을 것이다.

신임 대통령을 비틀거리게 만든 것은 결정 자체가 아니라,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방법이었다. 언론보좌관이었던 존 허센의 표현처럼, "마치 진주만 기습처럼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포드는 지도자로서의 처신에 대해서는 아직 학생에 불과했기 때문인지, 정서적으로도 가장 부담이 큰 조치를 발표하면서도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준비도 알리지 않았던 것이다. 사실 그는 언론과 국민들의 정서와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었다…… 국민들은 물론 측근들에게조차도 사면에 대한 고려는 몇 달 후쯤의 일로 보였던 것이다……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보좌관들조차 무슨 내용인지 전혀 짐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수백만의 미국 국민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 일요일 아침 시간에 방송을 타고 대통령의 담화가 발표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받았을 충격이라는 것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민주국가에서도 때로는 정치 지도자가 갑작스러운 깜짝쇼를 통해 대중들의 지지를 호소해야할 때가 있다. 아이젠하워가 처음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한국행을 발표했던 것이 그랬고, 인간의 달 착륙에 대한 케네디의 호소, 닉슨의 중국 방문이 또한 그랬다. 그들도 모두 극적인 발표의 주역이었다. 모두 좋은 뉴스들이었고, 깜짝쇼라는 자체가 특별한 희열이었다. 그렇지만 포드의 발표는 전혀 범주가 달랐다. 백악관의 결정이 논란의 여지가 많다거나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가 현명한 대통령이라면 여러 주 또는 여러 달에 걸쳐 세심한 정지작업을 했어야 했다. 그럼으로써 국민들도 그 결정을 받아들일 심리적 준비를 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닌가.

포드처럼 MB의 결정적인 실수는 국민들의 정서를 전혀 읽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아마도 이게 국민들의 쇠고기 구입 부담을 줄여줄 좋은 뉴스라고 생각했고, 깜짝쇼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영 딴판임이 드러나고 있다. MB가 현명했다면 협상 카드를 노출시키지 않더라도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시간을 들여 세심한 정지작업을 했어야 했다. MB와 청와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실행에 옮기는 방법에서 극도로 미숙함을 보였다.

이 사건의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포드의 행동은 전적으로 명예라는 동기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사면조치가 공익을 위한 결정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그렇지만 대중들이 받아들일 준비를 시키지도, 그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충분한 설명을 제시하지도 못함으로써, 포드의 조치는 오히려 위기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 같은 잘못은 악의보다는 미숙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렇다 해도 포드 대통령은 이 문제로 인하여 워터게이트의 함정에 빠져들게 되었고, 그 후로 2년 동안 그 늪에서 결코 헤어나지 못했다.

두 번째 실수. 잘못된 대중적 이미지의 구축

포드가 취임했을 때, 미국의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몰리고 있었다. 미국 경제는 초유의 스테그플레이션으로 빠져들고 있었던 것이다. 경제 통제를 통한 해법은 전혀 먹혀들지 않았고, 오히려 경제는 악화일로였다. 그런데 급작스럽게 집권한 포드에게는 유효한 정책 수단이 없었다. 스테그플레이션을 잡을만한 현실적인 대책이 궁했던 포드 행정부는 가히 시대착오적인 국민계몽운동을 대안으로 선택했다. 그게 유명한 "Whip Inflation Now (WIN)" 운동이었다. 경험이 부족했던 백악관은 저축을 장려하고, 소비습관을 개선하자는 고리타분한 대국민홍보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었던 것이다.

심지어 1974년 10월 15일, 생방송으로 방영된 영농후계자들에 대한 절약운동 장려 연설에서 포드는 이런 어이 없는 말까지 했다:

마음껏 먹고, 음식은 절대 남기지 마라. 어렸을 때 부모들은 늘 이런 간단하지만 명확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접시를 깨끗이 비우고 식탁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이것은 지금 상황에도 매우 잘 들어맞는 가르침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포드와 WIN 운동은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빨간 WIN 배지를 사람들은 거꾸로 차고 다니며 — "NIM"으로 보이게 된다 — "Nonstop Inflation Merry-go-round (멈추지 않는 인플레이션 회전목마)"라고 희화화했다.

이런 실수는 MB도 똑같이 벌이고 있다. 인수위의 온갖 삽질부터 강부자, 고소영 내각이라는 조소까지 MB의 대중적 이미지는 철저히 구겨지고 있다. 조중동이 아직은 버텨주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그의 실수를 부각하는데 더 이상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메가바이트가 밀리바이트, 마이크로바이트까지 내려가지 않았는가?

이는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한 가지 진리를 말해준다. 뉴딜 시대 이후 백악관 보좌관들은 일반적으로, 신임 대통령은 프랭클린 루즈벨트를 본받아, 취임 후 첫 100일 내에 의회를 압도하고 홍수같은 법안을 제출하여 이 나라를 주문 속에 빠져들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대통령을 통해 보았듯이, 첫 100일의 중요성은 새로운 백악관이 얼마나 많은 법안을 통과시키고 얼마나 많은 겉치레를 만들어 내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언론이나 국민이 대통령이 생각했던 업무 우선 순위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데에 있었던 것이다……

일단 선서증언을 하고 나면, 국민과 언론은 그를 새롭게 평가한다. 대통령으로서 그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 자신들의 미래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새롭게 평가를 하는 것이다. 그 같은 평가는 오로지 대통령으로서 오른손을 들고 공식적으로 지도자로서 선서를 하고 난 후에나 가능할 수 있다. 국민들의 판단이 형성되는 것은 단 몇 주일 안의 기간 동안이고, 일단 형성이 되면 돌처럼 단단히 굳어버린다. 이것이 바로 군중심리인 것이다.

MB도 천부적인 워커홀릭이라서 자기 방식대로 초기에 미친듯이 일을 해서 한국을 도약기의 현대건설로 만들어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은 MB의 업무 방식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MB가 YS의 '신경제 100일'을 떠올렸는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히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미숙함으로 점철되었다. 벌써 국민들의 MB에 대한 이미지는 꽤나 단단히 굳어져버린 듯 하다.

세 번째 실수. 전임자의 유산에 대한 과민반응과 권한 위임의 실패

포드와 그의 보좌진은 갖은 비난을 받고 물러난 닉슨에 대해 매우 예민했다. 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나쁘지 않으나, 이런 강박관념은 마땅히 계승해야할 만한 유산들까지 부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백악관 보좌진의 운용 방식이었다. 닉슨 시절에는 강력한 비서실장을 두고, 폭넓은 권한을 위임하였다. 포드는 이들이 결국 신권의 남용으로 닉슨을 워터게이트의 수렁에 빠뜨렸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 때문에 포드는 백악관 조직을 축소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업무의 축이 되어, 12명에 이르는 수석보좌관들을 직접 챙기는 구조("축과 바큇살" 구조)로 재편했다. 그러나  이 구조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다 — 포드 스스로가 직접 비서실장 노릇까지 했던 것이다.

포드도 인정했다시피 그것은 끔찍한 실패작이었다. 신임 대통령으로서, 특히 준비 시간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는 우선적으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을 파악해야 했으므로, 세부 문제에 대한 검토나 보좌관들의 업무 조율 따위의 문제는 아예 손댈 꿈도 꾸지 못했다. 책임의 소재 또한 불분명해졌다. 그 결과 보좌관들은 서로 적당히 책임을 회피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 "감"에 따라 적당히 알아서 움직였다. 남는 것은 갈등과 혼란 뿐이었다. 그러나 처음부터 강력한 실권을 가진 비서실장이 있었다면, 닉슨의 사면조치 따위도 훨씬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었을 것이다.

포드 취임 6개월 뒤에 비서실장으로 발탁된 사람이 바로 럼스펠드였다. 부시 행정부에서 망가진 럼스펠드와는 달리, 그 당시 그는 꽤나 촉망받는 유능한 행정가였다. 럼스펠드는 임명 당시부터 이 구조의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비서실장에게 폭넓은 권한 위임을 요구했다. 포드는 이를 받아들였으나, 그것은 말 뿐이었다. 럼스펠드, 그리고 후임 체니 — 역시 오늘날 망가진 체니가 아니라 매우 유능한 비서실장이었다 — 까지 비서실장들은 어정쩡한 권한 위임 속에서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MB도 이런 명백한 실패의 길을 밟고 있다. 노무현 정권이 싫다고 국정홍보처를 없애고, 책임총리제도 폐지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운하 구상하고 연설문 다듬어주던 교수를 들어 앉혔다. 한 마디로 권한 위임의 의지란 눈꼽만큼도 없다는 뜻이다. 이래 가지고는 일이 될 리가 없다. 지금도 책임 회피로 인한 갈등과 혼란이 이토록 심각한데, 현 구조를 가지고 앞길이 순탄히 열릴 리도 만무하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고 앉아 있는 대통령 — 노통도 사실 이 문제에서 피해갈 수 없었지만 — 밑에서 갈등과 혼란은 계속 반복될 것이다.

나는 포드의 백악관을 통해 리더십에 대한 두 가지의 교훈을 얻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활하게 운영되는 훈련된 조직의 중요성이었다. 이 점에서는 아이젠하워가 정확했다. 그 같은 조직이 성공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조직이 없다는 사실은 대통령을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포드는 그 점을 너무 늦게 배웠고…… 그 같은 접근 방법을 선택했던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훗날 로저 포터가 지적했듯이, "축과 바큇살이라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미덕은 개방성과 접근의 용이성을 보장한다는 것이었다. 포드가 개척하려고 했던 독창적인 통치 스타일의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이것이었으며, 나아가 대통령이 직접 실무 집단을 통제해야 한다는 실무가적인 기질을 드러내주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대통령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 가운데 하나가 확실한 집안단속이다. 백악관은 문어발처럼 방대한 정치조직이다…… 누군가는 반드시 채찍을 들고 업무집행을 감독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감독자가 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얽히고 설킨 바깥 세상의 일만으로도 너무나 바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비서실장에게 완전한 권위를 부여해주어야 하는 이유다. 실제로 누가 비서실장이 되어야 하고, 비서실장은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고 있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문제는 부통령 지명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또 하나의 교훈은 대통령이 전임자의 잘못에 대해 과민반응을 보이기가 쉽다는 점이다. 과거로부터 잘못을 배우고, 잘못을 교정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상적인 업무 집행 자체를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중요하다……

그렇지만 처음 몇 달 동안 포드의 임명을 받았던 사람들은 마치 적국 수도에 진주한 점령군처럼 닉슨이 세웠던 모든 것을, 모든 조직구조와 관행을 파괴했다. 그렇지만 아무도 차별성 있는 대안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내 생각으로 포드의 주변 인물들이 닉슨의 해악적인 부분은 폐기한다 치더라도 그의 최고의 유산들은 계승한다는 전망을 갖고 있었으면, 집권 초기를 보다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으리라.

권한 위임도 실패하고 있고, 전임자의 공과 과를 냉정히 평가하여 바람직한 유산을 계승하는 데도 실패하고 있다. 이런 MB에게 과연 임기 말까지 역전의 희망이 있을 것인가? 홈지기는 이미 90%는 끝장났다고 본다. 포드가 범했던 세 가지 실수, 그리고 지금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실수를 MB는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 지난 주 22일의 대국민 담화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마 더 큰 곤혹스러운 일들을 겪고 나서야 뒤늦게 그의 잘못을 깨달을 것이다. 그렇지만 끝내 모든 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처음 100일의 족쇄에 매달려 힘겹게 5년을 끌고 갈 공산이 크다.

MB가 지금 택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무엇인가

MB는 이처럼 포드가 저지른 임기 초반 대통령의 금기 사항들을 너무나 곧이 곧대로 답습해왔다. 이제 그에게 남은 최선의 길은 무엇일까? 그 역시 포드에서 해답을 찾아야 한다. 포드는 미숙한 상태에서 대통령 직에 오르고, 초반에 치명적인 실수를 했지만, 그에게는 뛰어난 품성이라는 장점이 있었다. 그는 예기치 못한 사태로 대통령에 올랐듯이 본질적으로 권력욕이 없었다. 포드는 승리에 집착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사람들을 부담없이 대하면서도 독선의 함정에 빠지지 않은 겸손한 인물이었다. 처음 100일의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포드는 재임 초에는 온갖 조롱을 받았고 재선에도 성공하지 못했지만, 적어도 실무에서의 공은 인정받는 대통령이 되었다.

역사가들 사이에서 포드는 결코 위인의 반열에 들지 못했다. 그렇지만 때가 늦기는 했어도, 어쨌든 그는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 그 모든 실책에도 불구하고, 특히 1976년 선거에서 그를 패배하게 만들었던 첫 100일 동안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훌륭한 실무 대통령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워터게이트와 베트남이 남긴 상처를 치료했으며, 이 나라를 경기침체에서 구해냈고, 철의 장막에 균열을 냈으며, 지미 카터에게 다시 말끔히 정리된 지휘봉을 넘겼다.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로서 판단한다면, 포드는 시험을 통과했다……

난장판 속에서 그는 너무 정직한 경기를 했다. 이것이 그에 대한 가장 공정한 비판이다. 또한 그는 이 나라를 진창에서 완전히 끄집어내지 못했다. 정부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원상대로 회복시키지 못했다. 그렇지만 개방성과 정직, 겸손의 미덕을 다시 일으켜 세웠으며, 이 가치들은 세로운 세기를 맞아 다소나마 정치라는 말이 다시 품위를 뜻하는 말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의 불씨를 당겨 주었다.

물론 MB는 포드만큼의 끝을 맺기도 쉽지 않다.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수많은 부도덕성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도 벅차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노력해야 한다. CEO 대통령이라는 모토로 이 자리에 올랐으면, 남은 진실성이나마 최대한 발휘하고 실수를 받아들여 주어진 실무 해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지금의 세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조롱의 바람이 언젠가 가라앉고, 역사는 포드에게 그랬듯이 MB에게 작은 미소나마 던져줄 것이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