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참평포럼 상임집행위원장 안희정 씨의 발언으로 시끌시끌한 가운데, sonnet 님과 기린아 님의 글을 보고 떠오르는 바 있어 적어 놓고자 한다.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을 이해할 때 링컨을 종종 떠올리고는 한다. 링컨 이야기를 읽으며 대통령의 꿈을 꾸었다는 일화도 있고, 자신이 직접 링컨에 대한 책까지 썼으니 말이다. 그만한 애정이면 행동과 생각 구석구석 링컨에 대한 이미지가 박혀있고, 그것을 자신에 대한 다짐으로 종종 떠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이다. 최근 노 대통령의 행보에서는 링컨의 유명한 다음과 같은 말이 떠올랐다:

"…… I did understand however, that my oath to preserve the constitution to the best of my ability, imposed upon me the duty of preserving, by every indispensable means, that government – that nation – of which that constitution was the organic law. Was it possible to lose the nation, and yet preserve the constitution? By general law life and limb must be protected; yet often a limb must be amputated to save a life; but a life is never wisely given to save a limb. I felt that measures, otherwise unconstitutional, might become lawful, by becoming indispensable to the preservation of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preservation of the nation. ……"

"…… 나라를 잃으면서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 가당합니까? 일반적인 법에 의한다면 목숨과 사지(四肢)는 모두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종종 목숨을 살리기 위해 사지 하나를 절단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지 하나를 살리기 위해 목숨을 포기하는 법은 없습니다. 나는 그 조치들이 국가를 수호하고, 따라서 헌법을 수호하는데 필수 불가결하므로 일면 헌법에 맞지 않더라도 합법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1864년 4월 4일, 링컨이 하지스(Albert G. Hodges)에게 보낸 서신에서

당시 링컨은 미국내전(남북전쟁)을 치루면서 적절한 의회의 동의 없이 인신보호법의 무력화, 예산 낭비, 강제 징병 등을 초래한 것에 대해 비난여론에 시달리고 있었다 — 남부 지지자라는 이유로 18,000명의 시민을 불법 격리 구금시키기도 했다. 이 서신은 그러한 비난들에 대해 자신의 심경을 토로한 내용이다. 그는 여기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매우 확대해석하여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노 대통령의 최근의 언동 속에서도 이런 링컨의 잔상이 느껴졌다면 필자가 매우 과민한 것일까? 자신의 발언이 현행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에서 위험한 곡예를 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개혁의 더 큰 가치로 인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믿는 듯 하다. 링컨에게 연방 수호를 위협하는 적이 남부 분리주의자들이었다면, 노 대통령에게는 '수구' 언론이나 한나라당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직껏 (일반적으로) 칭송되고 있는 링컨처럼 대한민국사에 자리매김하려는 욕구가 숨어있는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링컨을 상기하며 국정을 운영한 또 다른 분이 계셨다:

F: …… you stated, quote, "It's quite obvious that there are certain inherently government activities, which, if undertaken by the sovereign in protection of the interests of the nation's security are lawful, but which if undertaken by private persons, are not." What, at root, did you have in mind there?

F: …… 이런 말씀을 하셨었죠, 읽어드리자면, "정권이 국가 안보의 이익 수호를 위해 하면 합법이고, 개인이 하면 불법인, 분명한 정부 고유의 활동들이 있는 것은 명백합니다." 근본적으로 무엇을 염두해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N: Well, what I, at root I had in mind I think was perhaps much better stated by Lincoln during the War between the States. Lincoln said, and I think I can remember the quote almost exactly, he said, "Actions which otherwise would be unconstitutional, could become lawful if undertaken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the Constitution and the Nation."

Now that's the kind of action I'm referring to. Of course in Lincoln's case it was the survival of the Union in wartime, it's the defense of the nation and, who knows, perhaps the survival of the nation.

N: 음, 제가 본질적으로 염두해둔 것은 링컨이 남북전쟁 당시에 남긴 말이 훨씬 더 잘 설명할 것 같군요. 제가 거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여깁니다만,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르게라면 헌법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도 헌법과 국가 수호를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면 합법화될 수 있다."

그것들은 제가 언급하고 있는 종류의 행동들입니다. 물론 링컨의 경우는 전시에 연방의 존립의 문제였지만, (제 경우에는) 국가 방위의 문제였고, 또 누가 알겠냐만 아마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였을 수도 있을 겁니다.

F: But there was no comparison was there, between the situation you faced and the situation Lincoln faced, for instance?

F: 하지만 각하가 직면한 상황과 링컨이 직면했던 상황을 비교했던 적은 없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뭡니까?

N: This nation was torn apart in an ideological way by the war in Vietnam, as much as the Civil War tore apart the nation when Lincoln was president. ……

N: 이 나라는 링컨이 대통령 재임 시절 국가를 갈라놓은 남북전쟁 만큼이나 베트남전으로 인해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

— 1977년 5월 20일자 뉴욕 타임즈에 실린 닉슨 전 대통령(N)과 데이빗 프로스트(F)의 인터뷰

필자는 노 대통령이 나름의 신념과 능력도 있고, 국정을 잘 끌어가려는 선의와 노력도 강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대통령제의 한계가 답답하다고 이런 식으로 무리한 승부수를 계속 걸면서 개혁의 추진력을 소진하고 일부 지지자들만 열광하게 만드는 일련의 처사에는 개탄할 수밖에 없다. 링컨의 그림자를 쫓으며 지역주의 타파와 언론개혁을 부르짖는 노 대통령의 마지막 발걸음이 과연 링컨과 닉슨 사이의 스펙트럼 가운데 어디쯤에 놓일지, 필자로서는 흥미로운 관찰 대상일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