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스칸디나비아의 사민주의 복지국가 이미지를 연상하게 마련이다. 노벨상을 수여하는 조용한 중립국이라는 인상과, 그러면서도 사브(SAAB), 볼보(Volvo), 이케아(IKEA) 등의 세계적 브랜드까지 겹쳐지노라면 평화로우면서도 풍요로운 느낌마저 감돈다. 교육문제는 또 어떠랴, 올해 출간된 『열다섯 살 하영이의 스웨덴 학교 이야기』를 보면 부러운 마음이 절로 든다. 각광받는 교육강국 핀란드마냥 학생 하나하나를 배려하고, 일상에서 협동과 연대를 가르치는 교육 현장은 이상향이 따로 없다.

하지만 정작 홈지기를 매료시킨 것은 이런 장밋빛 측면만이 아니다. 오히려 그 이면에서 끊임없이 다양성을 추구하고 대안을 모색해가는 사회 분위기가 주목을 끌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최근 유럽 보수주의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는 스웨덴의 '자율학교(Friskola)' 모델이다.

스웨덴의 교육 자유화와 자율학교의 도입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복지국가 스웨덴의 이미지는 이미 1990년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신흥국들의 부상으로 인해 경제가 악화되고 경쟁력 열위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1990년대 스웨덴은 대대적인 우향우 작업에 들어갔다. 1991-94년에 집권한 우파 정부는 다양한 자유주의적 법안을 도입했는데, 교육분야에서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서도 1992년 교육법에서 도입된 '학교 이용권(Skolpeng)' 제도와 자율형사립학교의 인가가 큰 이슈였다.

스웨덴의 학교 이용권(또는 바우처) 제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코뮨)가 교육세로 거둬들인 돈을 쪼개서 학부모들에게 이용권 형태로 나눠주는 것이다. 학생/학부모들은 이 이용권을 갖고 자신이 원하는 학교를 선택한다. 그러면 각 학교는 그 이용권 금액에 상당하는 교육비를 국가/지자체로부터 받게 된다. 학교가 학부모들에게 호평을 받아 학생을 많이 유치하면 재정도 나아지게 되고, 반대로 인기가 없어지면 재정악화로 문을 닫는 수가 생긴다. 여기까지만 보면 지난 번 영국의 교육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때와 별다른 것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스웨덴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스웨덴 자율학교 모델의 핵심은, 이 학교간 경쟁구도에 사립학교들을 대거 참여시키고 동시에 이들이 '영리 추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데에 있다. 영국이나 우리나라나 사학들이 있지만, 법적으로 이들은 영리법인이 아니다. 이사장의 전횡으로 돈 빼먹는 일이 비일비재하다지만 대놓고 '돈벌이'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스웨덴은 이런 제약도 없애 버렸다. 게다가 진입-퇴출도 쉽다. 학생/학부모의 수요가 높아져 새 학교를 세워야 한다면 국가 및 코뮨의 교육당국은 별다른 제약 없이 인가를 해준다. 기존 공립 종합학교들의 존재에 상관 없이 말이다.

이용권 값도 결코 적지 않다. 해당 학년이나 각 코뮨의 교육재정에 따라 다르지만, 학생/학부모가 지급받는 학교 이용권의 가치는 1인당 4만 8천 크로나(약 800만 원)에서 7만 크로나(약 1200만 원)에 이른다. 그 이상인 곳도 있다. 학교들은 학생 수에 비례해 이만한 돈을 받고 알아서 교육을 하게 된다. 비용을 절감하면서 그 이상의 만족스러운 교육을 시키면, 학교는 돈을 더욱 많이 벌게 되어있다. 쉽게 이야기해 사교육 학원에도 고등학교 인가를 주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자율학교의 성업과 학교 체인의 등장

감히 현실에 구현될 수 있을까 의심되던 이 시스템은 그럼 잘 돌아갈까? 일단 외형적인 변화는 인상적이다. 스웨덴에서는 지금 이런 자율학교가 교세를 불려가며 확장을 거듭하고 있다. 자율학교의 대표주자인 Kunskapsskolan(직역하면 "지식 학교")는 2000년에 6개 학교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스웨덴 전국에 무려 30개교를 거느린 학교 체인으로 성장했다. 이들 학교에서는 700여 명의 교사가 9천 명 이상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전국적인 학생 수 면에서도 1992년 이전에 1% 미만의 비중이던 사립학교가, 자율학교의 가세로 인해 지금은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율학교는 이미 1천개 교를 넘었으며, 그 이상의 설립신청서가 교육당국에 쌓여 있다고 한다.

자율학교는 어디까지나 '영리법인'이니 아예 재무제표까지 작성된다. Kunskapsskolan은 작년 매출(?) 6억 5500만 크로나(약 1100억 원)에 영업이익(?)이 6200만 크로나(약 105억 원)에 달한다. 상위 60개 자율학교 체인의 매출을 합치면 100억 크로나(약 1조 7천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돈을 벌면서도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략도 가지가지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학교를 지을 때 일정 기준이 있다. 운동장이라든가 여러 시설 확보 기준에 맞춰 부지와 예산을 배정받아 건설된다. 그러나 자율학교의 경우 이런 학교 제반시설(식당, 운동장, 체육관 등)을 자체적으로 모두 갖출 필요가 없다. 아웃소싱으로도 여건을 맞추게 허가해주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실내 교육공간만 확보하고 운동장이 없더라도, 주변 스포츠센터와 임대계약만 맺으면 인가를 해 준다.

서비스 측면에서도 파격적인 면모를 보인다. 자율학교 선두주자 Kunskapsskolan의 운영체계를 보면, 여기서는 우리네 마냥 학생들이 아침 8시 등교, 오후 4시 하교를 하지 않는다. 학생은 하루에 수업 하나만 달랑 들어도 된다. 대신 모든 교육은 철저히 IT 기반으로 관리된다. 이 학교는 Kunskapsporten('지식 포탈')이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 교육과정의 강의자료가 제공된다. 그리고 성취해야할 학력단계를 35단계로 세분화하여 적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매주마다 전담 교사로부터 나의 현재 성취단계가 얼마인지를 진단받고, 지난 주에는 얼만큼 진전이 있었으며, 이번 주에는 얼만큼을 더 노력해야 하는지 상담을 받는다. 그에 따라 학생과 상의해 주간 학습표를 만들고 수업을 배정한다. 학교가 하는 일은 대부분이 정확한 평가와 가이드라인 설정이고, 학생의 자율학습에 많은 비중이 두어져 있는 구조이다. 이 과정이 반복되어 25단계 이상을 이수하면 졸업 자격이 주어지고, 능력에 따라 그 이상을 이수할 수 있다. 학생은 상담을 통해 자기 편한 때 공부하고 충분한 자율학습 시간을 보장받으니 만족한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현황을 포탈을 통해 꾸준히 모니터링할 수 있으니 역시 만족하게 된다.

IKEA식 조립가구같은 교육 (The Economist에서 발췌)

교세 확장도 나름 치밀하다. 음식점도 처음에 맛나다가도 확장이전 반복하면 질이 떨어지고는 한다. 확장에 따른 물관리는 그만큼 어렵다. Kunskapsskolan은 어느 지역에서 성공하더라도 학생 정원을 쉽게 늘리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에 대기자 수가 많아지면, 또 다른 학교를 설립한다. 학생 수가 많아지면 충실한 교육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이다. 대치동이나 목동에서 학원들이 새끼치듯이, 스웨덴 자율학교도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

우려를 보완해가며 영국마저 경탄시키는 자율학교 모델

자율학교는 이런 강점을 앞세워 대도시,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몰이를 했다. 땅값이 높아 학교용지 확보가 곤란한 지역에도 얼마든지 들어설 수 있다. 인가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 대안학교 만들듯이 고소득층끼리 의기투합하여 클럽학교 식으로도 설립이 되었다. 그러니 초기에는 자녀들이 차별적인 교육을 받기 원하던 고소득 우파 계층이 주도하는 감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형적인 노동층 밀집지역에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긍정적인 모습 이면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많다. 기존 국내 언론들의 자율학교 리포트나, 홈지기의 지난 번 영국 교육개혁 이야기에서도 나왔듯이 교육 양극화 우려가 그것이다.

• 자유학교, 학부모-교육전문가 평가 엇갈려 (한겨레신문, 2004-01-27)
• [세계는 지금 교육혁명중]<4>스웨덴 최고명문 쿵스홀롬高 (동아일보, 2008-02-01)

그러나 이에 대해 스웨덴의 문제는 생각만큼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다. 연구논문들을 찾아봐도 양극화가 가시화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위 동아일보 기사에서 황선준 국장 — 이 분은 스웨덴 여자분과 결혼해 스웨덴에서 교육공무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 이 언급했듯이, 이런 과격한(?) 자유화와 함께 정부가 소외계층, 열위학교 개선을 위해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자율학교 모델은 신자유주의의 원조라는 영국에도 경탄을 자아내고 있다. 아직 야당으로 절치부심하고 있는 영국 보수당에서는 교육정책 대안으로 자율학교 모델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점은, 영국에서도 자율학교 모델은 너무 '급진적'이 아니냐 해서 그대로 카피하자고 까지는 말을 못 꺼내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이 계속 교육개혁을 해왔고, 자유주의적 논리도 많이 도입했지만, 여전히 교육기관을 '영리화'한다는 점에서는 심리적 부담이 있다나. 어쨌든 영국 언론에서 꾸준히 스웨덴 자율학교 모델을 모니터링하고, 보수당이 스웨덴 교육인들을 초빙해 교육정책안을 짜는걸 보면 언제고 도마 위에 오를 문제로 보인다.

• Made In Sweden: The New Tory Education Revolution (The Spectator, 2008-02-27)
  
• The Swedish model (The Economist, 2008-06-12)
• Free school: Conservatives eye the Swedish model (The Independent, 2008-12-01)
  

대조되는 한국의 암울한 현실

홈지기는 이 자율학교 모델에 대한 글들을 여럿 읽어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과연 이런 모델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을까? 물론 교육제도의 껍데기를 도입하는거야 쉽다. 지금 자율형 사립고니 학교선택제니 다 이런 맥락을 염두해 두고 추진하는 정책이니 말이다. 이미 대치동, 목동 등 사교육 과열지구에서 충분한 운영 및 확장 노하우를 쌓은 학원들이 대체 중등교육 기관으로 인가받을 수 있게 길을 터주면, Kunskapsskolan이 무색할 정도로 노도처럼 한국 교육의 지각변동을 일으키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나 언제나 이야기하듯 핵심은 껍데기 뒤에 감춰져 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어도 부작용 없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그 이면의 쉽게 드러나지 않는 조건들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점에서 한국은 너무나도 엉성하다.

우선, 진정한 지방 실정에 맞는 교육자치와 교육복지를 실행할 준비부터 의심스럽다. 예를 들어 스톡홀롬의 태뷔(Täby) 코뮨은 아예 공립학교를 자율학교 재단에 팔아버리고 중등교육을 위탁하는 결정까지도 내렸다. 이게 가능한 근저에는 국민들의 교육문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자연스레 코뮨 중심의 지방자치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는 구조가 있다. 스웨덴은 지자체선거에 대한 투표율이 매우 높고, 의사표명도 활발하다. 코뮨 단계에서 의견수렴이 잘 되니 정책에 대한 소외감이 적고 추진력도 강하다. 반면 검증도 제대로 못 받고 엄청나게 저조한 투표율과 득표율로 얼렁뚱땅(?) 당선된 공정택 교육감이 뭔 짓을 한들 힘이 실리겠는가? 이건 비단 좌/우파를 막론하고 누가 당선되건 마찬가지 문제이다.

교육복지는 또 어떠한가. 스웨덴의 중앙 교육당국은 자율학교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율권을 주는 동시에, 빈곤한 코뮨의 소외받는 학생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자유화에 의한 경쟁 폐해를 보완할 복지정책의 준비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자기 잇속 챙기기에는 바쁘면서도 복지라면 쌍심지를 켜고 달려드는데 교육복지라고 다를까?

또한 교사들에 대한 배려도 인상적인 부분이다. 북유럽의 교사에 대한 처우가 다 그렇지만, 스웨덴도 자율학교건 공립학교건 교사들의 원활한 수업을 위한 소프트적 지원이 남다르다. 자율학교에서는 일체의 잡무가 없는 물론, 학기 중에는 수업준비시간까지 아끼도록 한다고 한다. 그 시간에 학생 개개인과 밀착해서 더 맞춤형 지도를 하라는 것이다. 대신에 자율학교 교사들에게는 방학이 없다. (일반 기업체 수준의 휴가만 있다.) 학교 방학기간에 교사들은 다음 학기, 다음 해 수업지도준비에 매진한다. 이를 통해 Kunskapsskolan은 입학할 학생들에게 18개월치(!) 수업준비자료를 미리 공개하고 있다고 한다. 충분히 교사가 전문성을 함양하고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그만큼 자존감을 갖게 하는건 교육 성패의 핵심이다. 교사들이 딱딱한 관료적 조직문화와 잡무부담에서 의욕을 잃어가는 한국의 교육 현장이 껍데기 자율화로 쉽사리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끝으로, 홈지기를 가장 절망하게 만든 부분은 역시 이런 과감한 정책도 이어갈 수 있는 사회적 신뢰와 합의의 문화이다. 이 자율학교 모델은 우파 정권에 의해 도입된, 어찌 보면 과격하기 그지 없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후 재집권에 성공한 좌파 사민당 정부는 이를 단숨에 뒤엎지는 않았다. 한국 같으면 대못 뽑는다고 교육 공무원 갈아치우면서라도 할만한 사안일텐데 말이다. 물론 여기에는 자율학교 모델이 (특히 우파 성향의) 학부모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점도 있긴 했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정파간에 이질적인 정책이어도 일단 논의를 거쳐 실행에 들어간 것은 충분히 존중해주면서 보완책을 마련해가는 과정이 지금껏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놀랍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실용이 아니겠는가.

맨날 교과서가 어쩌네 윽박지르면서 교육 자유화를 외치는 실용 제로, 이념 만빵의 집권세력이 한 켠에 있다.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이런 자유화의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와도 아무데나 '신자유주의' 갖다 붙이면 만사형통인줄 아는 세력도 있다. 이들이 제각기 자기 우물에 갇혀 목소리나 높이는 이상, 진정한 교육문제의 해결은 불가능하다. 그건 핀란드건 스웨덴이건 어느 나라의 제도를 복제해온들 마찬가지일 것이다. 홈지기가 자율학교의 장점에 대해 많이 언급했기는 했어도, 이게 좋기만 한 만능의 제도일리는 만무하다. 다만 우리는 사민주의 국가도 이런 놀라운 자유주의 교육실험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을 만들어낸 토대에 주목해야 한다. 무조건 찬성, 무조건 반대의 투쟁적 대립 이전에 우리 실정에는 어떻게 부합하고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진지한 논의의 준비부터 되어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맨 밑바닥부터 우리가 이런 열린 의식과 토론의 자세, 합의의 정신을 익힐 때만이 누군가 그토록 부르짖던 '참교육'이 실현되리라.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