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참여정부에서 지명도를 높인 정치학자를 꼽는다면 어떤 분들이 생각 나시는가? 아마도 많은 분들은 최장집 교수를 꼽을 것이다. 그러나 최장집 교수는 친노·반노 진영 모두로부터 번갈아가며 날선 공격을 받았으니 유명세의 댓가도 톡톡히 치룬 분이 아닐까 한다. 홈지기는 그런 면에서 큰 풍파 없이 주가도 한창 높아진 분으로 숭실대 강원택 교수가 떠오른다. 강원택 교수가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덕이 컸다. 노통은 임기 중에 정치제도 개혁에 상당한 고민을 기울였는데, 그 와중에 주목하게 된 책이 강 교수의 2005년 저작 『한국의 정치개혁과 민주주의』였다. 노통은 이 책에 큰 감명을 받았는지, 공개 석상에서 이 책에 대해 격찬하며 그 시사점을 실천으로 옮기기도 했다.¹ 집권 초기 이원집정론제를 추구하던 노통이 4년 중임제로 선회하고, 무리수에 그지 없던 대연정 제안까지 나선게 이 책의 영향이라고 할 정도이니 말이다. 강원택 교수는 이후 정치부 기자들의 주목을 한껏 받으며, 주요 이슈들마다 인터뷰, 대담 등에 빠지지 않고 언론 지면에 노출되고는 했다.

홈지기는 2006년에 같은 연구 프로젝트에 속해 회의와 술자리를 통해 몇 번 만나뵌 연이 있다.² 이 프로젝트는 한국의 정책수립에 관련된 이른바 '정책지식'이 어떻게 순환되고 있는지를 규명하고 바람직한 미래상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정책지식 네트워크가 더 한층 고도화된 '정책지식 생태계'로 발전해야함을 주장했다. '생태계'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생태적 순환과정, 그리고 중기적 천이(succession) 과정과 장기적 진화(evolution) 등의 개념이 지식 유통구조에도 접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오늘날 한국은 각 정책지식 생산주체들이 진영에 갇혀 파편화되고, 서로를 무시하며 편협한 자기 목소리만 내는 매우 불량한 생태계이다. 더군다나 심각한 종속영양 천이(heterotrophic succession) 행태³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자발적인 발전체제를 갖추기도 힘든 생태계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용인하고, 지식 순환과 고도화에 필요한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지식 및 지식인들의 선택과 적응 기제를 강화하자는 원리와 개략적 실천방안을 함께 제시했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들 사이에 생태계, 복잡계, 진화 등의 키워드를 통해 사회 변화를 관조하는 공감대를 형성한 유쾌한 기억이 있다.

그런 강원택 교수가 지난 여름 안식년을 맞아 미국에 가면서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의 역사』란 책을 남겼다. 홈지기로서는 같이 과제를 수행했던 기억이 모종의 영향을 미쳤던 것일까, 책 제목에서 전해지는 느낌이 예사롭지 않았다. 제목에서도 쉽게 느껴지지만, 이 책은 매우 자연스러운 의문에서 출발한 책이다. 그리 길지도 않은 한국 현대사지만, 정당의 운명은 정말로 한철 파리목숨에 지나지 않는다는게 누구나 공감하는 한국의 정치 풍경이다. 정권 바뀔 때면 매번 이합집산에 창당과 재창당을 반복하는 허약한 정당은 정치 발전을 가로막는 큰 난제이기도 하다. 이런 풍토에서 토리의 전통을 물려받은 영국의 보수당의 유구한 역사는 기이하게 보인다. 17세기 토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300년 이상, 근대 정당정치의 맥만 따져봐도 150년 이상 동안 영국 정치의 주도세력으로 존속하고 있는 보수당의 비결은 무엇이란 말인가? 더군다나 그들은 말 그대로 '보수' 집단이다. 단순히 옛 것을 고집스럽게 지키는 방어적, 수구적인 이미지가 연상될 법한데 어떻게 이런 집단이 도태되지 않았단 말인가? 이 책은 이런 의문 속에서 보수당의 생존 비결과 진정한 '보수'의 의미를 찾아보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

블로그계에서도 종종 목격되지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보수'와 '진보'에 대해 갖가지 해석과 낙인찍기가 난무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좌와 우를 가르는 핵심 가치에 대해서도 저마다 기준이 다르다 보니, 하나의 대상을 놓고서도 오늘은 수구꼴통이 되었다가 내일은 빨갱이진보가 되기도 한다. 진보연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보수를 자처하는 이들이 자주적인 줏대도 없고 사리사욕 채우기에 급급한 이들이라 비난하고, 보수연하는 사람들은 반대측을 비이성적인 이상주의와 선동에 매몰된 파괴자들이라 비난한다. 이런 인식만으로는 건강한 사회에 필요한 긴장이 이뤄질 리 없다. 강 교수는 이런 의미에서 영국 보수당의 역사를 어떤 정형화된 이념의 틀로 바라보는 것을 경계한다. 오히려 보수당이 역사를 헤쳐온 과정은 거친 생태계에서 생존을 위해 노력해온 개체와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려 하고 있다:

보수당은 옛 것을 지키면서도 동시에는 새로운 환경에 어떻게 적응해 갈 것인가 하는 쉽지 않은 도전에 계속 직면해 왔던 것이다……

가진 자의 정치적 생존의 기술이 중시된다는 점에서, 보수주의는 하나의 이념(ism)이라기보다 경험이나 상식 등 현실적 체험과 관찰에 의해 형성된 사고방식, 감정의 양태, 생활양식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은 의미가 있다(Smith 1977, 17).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을 추구하거나 새로운 정치질서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거부와 저항이라는 수동적이고 대응적인 속성을 보수주의는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주의는 구체적 원칙이기보다 폭넓고 다양한 태도의 결합, 이념보다는 기질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이다.

…… 보수당이 대표하는 보수주의가 무엇인지 언제나 꼭 집어서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Ball 1995, 25-26). 이 책에서 이념적 요인보다 생존의 기술로서의 보수주의에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이는 보수당의 역사가 이념적 순수성이나 완고함보다는 실용성과 유연성이 보다 중시되어 온 까닭을 설명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보수당의 원칙은 실현하려는 추상적인 목표라기보다 실용적인 목적을 위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다.

애시당초 보수에 대해 어떤 이념적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영국 보수당 내에서도 자신을 규정하려는 그런 엄격한 이념적 논의는 극히 드물었다. 보수당이 내세운 원칙이란 궁극적으로 생존을 위한 적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생존이라는 가치를 위해 얼마든지 실용적이며 유연하게 대처해온 모습이 보수당을 이해하는 핵심이다. 따라서 강 교수는 현실적 생존 기술을 끝없이 변화-발전시켜온, 보수당의 진화과정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전쟁에서도 일반적으로는 방어가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급격한 상황변화 하에서 고착된 진지를 지켜야하는 압박은 녹녹하지 않을 때도 많다. 때로는 전략적 후퇴를 하면서도, 거센 반격에 모든 기반이 휩쓸리지 않게 세심하게 물러설 곳을 정해야하는 법이다. 변화에 적절히 저항하고, 때로는 물러서기를 반복하면서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한 기술이야말로 지극히 어렵다.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초기의 화려한 승리를 구가한 것보다도, 중후기의 처절한 방어 사투를 벌인 모습이 때로는 더 강한 인상을 주듯이 말이다. 책 내용 대부분도 토리-휘그당이 대립하던 17세기부터, 정당정치가 가시화되며 명멸한 수많은 보수당 정권의 역사들이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는 수많은 사건들로 점철된 시대의 변화와 보수당의 대응이 주욱 펼쳐진다.

물론 뭔가 스펙터클한 맛을 주기에는 부족한 기술이란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결국 이 모든 내용들은 이 책의 질문, '보수정치는 영국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답으로 치닫는 과정이다. 그리고 책 마지막 장에서 강 교수는 세 가지의 답변을 제시한다. 그것은 ①권력에 대한 열망, ②변화에 대한 유연함, ③포용력의 발휘이다.

첫째, 보수당은 대단히 권력을 열망하는 정당이다. 권력을 열망하지 않는 정당은 세상 어디에도 없겠지만 보수당의 권력에 대한 의지는 매우 강하고 그 이유도 대단히 현실적이다. 이들이 권력을 잡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지키고 급격한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현실과 타협해야 했다. 교조적이고 이념적인 독단과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한 수구 반동적 태도보다는, 변화하는 현실에 자신을 맞춰 가려고 했다. 즉 영국 보수당은 이념적 원칙이나 순수성보다 권력 장악이라는 실용성을 강조하는 정당이었다…… 급변하는 정치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보수당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인은 보수당의 실용성과 적응력 때문이다. 원칙의 실현보다 선거 승리를 통한 권력 장악이 언제나 우선했다.

집권의 열망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의 정당들이 그리 부족할 것은 없어 보인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집권이라는 목표 하에 원칙의 포기는 거리낌없이 해왔으니 말이다. 어찌 보면 이것은 비주류 정당들, 교조적 진보정당들이 한번쯤 되새겨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다.

둘째, 보수당이 성공적인 역사를 가질 수 있었던 까닭은 유연함 때문이다. 변화를 고집스럽게 거부하지 않았다. 사실 보수당은 구체적인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는 데는 다소 취약하다…… 바꾸려고 하기보다 지키려는 데서 보수당이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보수당은 수구적이거나 반동적인 정당은 아니었다. 오히려 변화를 수용하는 유연성을 보였다. 보수당이 시대 변화에 적응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현재의 이익을 그대로 지키고자 하기보다는 영리하게 양보할 것은 양보함으로써 자신들의 기득권이 뿌리채 위협받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다……

보수당은 영국 사회에서 발생한 변화와 그로 인한 정치적 결과를 수용했다. 자유당이나 노동당이 추진한 정책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용하고 모방했으며, 이전 정부가 커다란 정치적 논란 뒤에 실행한 정책을 그 뒤에 보수당이 집권하더라도 되돌리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의 정당들이 영국 보수당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점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다. MB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전임 정권의 잔재를 떨어버린다고 열을 올리며 힘을 빼는 모습은 너무나 대조된다. MB 정부가 혁명정부도 아닌데 무슨 반혁명분자 척결하듯 몰아가는 모습은, 현 정권 실세들이 유연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여정부에서 일어난 변화들이 모두 올바른 방향이라 볼 수야 없겠지만, 냉정한 판단과 함께 수용과 모방은 물론 정책의 연속성 유지에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MB에게는 당최 자신의 생존확률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꾸준히 학습하고 점진적으로 변화해간다는 마인드 자체가 보이지 않는다. 불도저로 갈아 엎고 뚝딱 쌓아올려가는 환경에서 과연 재집권과 생존이 그리 순탄히 가능할까? 이는 결국 한국의 리더십 부재를 통탄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사실 보수당이 유연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당의 지도자가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면서 과거의 정치적 갈등과 단절을 꾀하며 새로운 리더십으로 당을 이끌었기 때문이다…… 자유당이나 노동당이 보수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한 정책에 대해 집권 후 이를 되돌리자고 하는 의견이 보수당 내에서 없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당내 반대를 물리치고 변화된 시대에 당을 유연하게 맞춰 나가는 것이 성공한 보수당 지도자들의 리더십이었다. 때문에 모든 보수당 지도자들은 기회주의자 혹은 배신자라는 비판에 시달려야 했다(Charmley 1966, 1). 보수당의 역사에서 당수가 주창하고 추진한 정책의 내용이 새로운 보수주의로 이해되고 수용되는 것도 바로 이러한 특성과 관련이 있다.

이질적인 정권의 부산물을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보수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MB 정부와 한나라당 내에서 햇볕정책이나 종부세법안 등의 기조를 계승하자고 말한다면 당연히 기회주의자니 배신자니 말을 들을 것이다. 영국 보수당도 수많은 정책사안에 대해 그런 논란이 있어왔다. 그러나 보수당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들은 그러한 논란을 감수하고 변화를 받아들여가며 새로운 보수의 입지를 다졌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성공하면서 영국 보수당은 국민에게 영원히 외면받지 않고, 교묘히 기득권을 지켜가는 입지를 구축하며 생존해왔다. 작금의 한나라당도 과거로부터의 일방적 단절을 선언하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보수의 기반을 닦을 수 있을텐데, 참으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걸 보면 여전히 한국 보수의 리더십과 생존기술은 한참 부족하다.

셋째, 보수당은 당의 외연을 넓혀 왔다. 배타적인 집단으로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토지소유 계급, 귀족의 집단으로 출발한 보수당은 산업혁명 이후 부를 축적하며 새로운 사회적 힘으로 떠오른 상공업자들을 끌어들였고 이들과 하나로 융합했다. 노동계급에게까지 투표권이 확대된 이후 당 조직의 강화를 통해 이들을 보수당의 지지자들(working class Tory)로 만들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영국의 지배계급은 프랑스와 같은 유럽대륙 국가의 지배계급처럼 배타적인 계급으로 남아 있지 않았다. 정치적으로 존속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새로운 세력을 당내에 수용했던 것이다.

…… 보수당은 디즈레일리나 볼드윈처럼 필요하다면 사회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애국주의 정당, 제국의 정당과 같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요소를 보수당의 전통에 포함시켰다. 디즈레일리가 보수당의 기반을 닦은 지도자로 평가받는 것은, 기존 질서와 헌정체제의 수호라는 보수당의 전통적 가치에 사회개혁과 애국주의 정당이라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디즈레일리는 사회개혁을 통해 보수당을 어느 한 계급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정당이 아니라 모두의 정당임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러한 일국 보수주의의 전통은 보수당의 정치적 명분과 기반을 크게 확대시켰다.

보수당의 또다른 생존능력은 역시 끝없는 포섭을 통한 외연의 확대였다. 민주 사회에서 정당의 기반이 배타적인 집단에 고착화되어서는 그 누구도 생존할 수 없다. 점점 쪼그라드는 입지 속에서 제살 뜯어먹기식 투쟁에 빠져들어 고사될 뿐이다. 한국의 보수정당들은 이 점에서도 과거에는 어느 정도는 성공적이었던 것 같다. 영국의 working class Tories에 비견되는, 그리고 혹자는 국개라고 욕하기도 하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있는 것도 돌이켜보면 과거 우파정권의 유산일지도 모른다. 박정희, 전두환 시대가 암울한 독재시기였다 하더라도, 그 시절 집권정당들이 갖가지 과감한 정책을 통해 사회 취약계층을 무마하고 포섭하는 정책을 추진했던 것도 사실이다. (교육평준화, 사회보장, 주거안정, 환경보호 정책 등의 토대가 이들 시기에 마련되었음을 상기해보라.) 노태우 시대에는 어쨌건 3당 통합이라는 혼혈을 통해 배타적 독재세력이라는 이미지를 희석해왔고 말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계급정당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우파의 분화를 억제해온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최근 MB 정부는 그런 면에서도 한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듯 보인다. 앞서의 유연성을 상실하면서 은연중 계급정당 논란을 거듭 불러 일으키고 있고, 대선의 기세를 타고 압승했다는 18대 국회에는 당의 외연을 넓혔다고 할만한 참신한 인물도 눈에 띄지 않는다. 정권 초기부터 강부자-고소영 내각 논쟁이 벌어진 것 자체가 전통적 보수의 생존전략과는 반대로 치닫고 있음을 극명히 보여준다. 일반 국민들로부터 갈수록 유리되어 배타적 계급이익수호 정당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상황이 몇 년 더 지속된다면, 정권 말기 보수대분열까지 예견해볼 수 있다. 아마도 이번 대통령과 정부는 말로만 실용을 외치며 정작 생존을 위한 실용에서 가장 벗어난 정권이 되지 않을까.

홈지기는 강원택 교수의 『보수정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영국 보수당의 역사』에서 영국 보수당의 '성공적인 진화'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들이 집단 수준에서 생존확률(fitness)을 높이기 위해 추구해온 일련의 과정 속에서, 역사의 진보를 논하는 진부한 도식을 뛰어넘는 생동감을 느꼈다. 또한 이념적 잣대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를 적절히 수용하면서도 물러설 때와 나아갈 때를 끊임없이 모색해온 탁월한 리더십과 집단 구성원들의 노력 속에 진정한 보수의 의미를 엿볼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즐거운 독서 뒤끝에 이런 보수의 생존전략과는 동떨어진 삽질만을 일삼고 있는 현 정부와 주요 정당들, 그리고 배울 점도 찾지 못하고 자멸해가는 진보정당들이 공존하는 한국 정치판이 오버랩되어 한없이 씁쓸해보였다.

이 글은 스프링노트에서 작성되었습니다.